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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회차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예보 안내]
벤처기업협회 벤처로(Venture Law)에서 2026년 10월 2회차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예보를 안내드립니다.
□ 규제예보란?
규제 도입 단계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고,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제도 개선에 반영하는 제도
□ 주요 내용
- 예보안건: 의료법 시행규칙 등 23개 법령 / 관련 규제 35건
- 주요규제: (신산업) 비대면 진료 비율, 횟수 제한, 비대면 진료시 초진환자 처방일수 제한
- 의견 제출기한: 2026. 11. 5. (목)
□ 의견 제출 방법
- 모아폼 링크로 제출 (https://moaform.com/q/eh0prU)
- 안내문 내 QR코드 이용
- 이메일로 제출 (수신처 : syp@kova.or.kr)
□ 규제안 세부내용 확인 방법
- 국민참여입법센터 → 통합입법예고 → 부처별 입법예고·행정예고
- 규제정보포털 → 규제개요 → 규제입법현황 → 정부입법
- 해당 부처 홈페이지 → 입법예고·행정예고
- 해당 게시물 [붙임2] 한글자료 (중기부 규제예보 리스트 10월 2회차) 참고
제출된 의견은 전문연구원의 검토를 거쳐 중소기업 규제 영향 평가에 반영됩니다.
관심 있는 기업에서는 해당 규제안을 검토하시어 2026년 11월 5일(목)까지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