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정책소식
※출처: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 과기부 3월 ICT 수출 9.4% ↑… 205억 8000만 달러 기록(4.14)
- 반도체·디스플레이·휴대폰 등 회복세…무역수지 83억 7000만 달러 흑자
▣ 기재부 반도체 투자 33조 원으로 확대…송전선 지중화에 70% 국비 지원(4.15)
- 일반 반도체 보증비율 85%→95% 이상…2031년까지 '미니팹' 구축
▣ 중기부 미국 벤처캐피털과 2억 달러 규모 글로벌펀드 결성(4.16)
- 최소 3000만 달러 한국기업 의무 투자…한국 벤처·스타트업 미국 진출 기반 마련
▣ 과기부 AI 추경 1조 8000억 원 편성…'국가 AI역량 강화' 본격 추진(4.18)
- 첨단 GPU 1만 장 연내 확보, 인프라 확충, 글로벌 수준 AI 모델 개발 및 인재 양성 지원
▣ 기재부 미 관세 대응 총력…'원스톱 관세대응 지원본부' 출범(4.18)
- 주요 산업 피해 사전 차단, 수출 기업 통합 지원 강화 등 위해 본부 확대 개편
정부 입법현황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중기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업무 중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실태조사 등에 관한 업무를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에 위탁
※공포(2025. 4. 15. 대통령령 제35452호)
국회 입법현황
▣ 산자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의원, 4.17)
- 해외진출기업의 사업장 청산ㆍ양도ㆍ축소 요건을 삭제함으로써 국내복귀를 활성화 도모
그동안 주간 정책 동향 콘텐츠의 구성과 전달 방식을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하고자 내부 점검 및 리뉴얼 작업을 진행해왔습니다.이에 따라 업데이트가 잠시 중단되었던 점 너른 양해 부탁드리며, 앞으로는 더욱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정보를 담아 협회 회원사 여러분께 도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유익한 중소·벤처·스타트업계의 정책 정보를 꾸준히 전달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그동안 주간 정책 동향 콘텐츠의 구성과 전달 방식을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하고자 내부 점검 및 리뉴얼 작업을 진행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업데이트가 잠시 중단되었던 점 너른 양해 부탁드리며, 앞으로는 더욱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정보를 담아 협회 회원사 여러분께 도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유익한 중소·벤처·스타트업계의 정책 정보를 꾸준히 전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