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정책 동향(2025. 4. 21.~2025. 4. 25.)
작성자 : 박인화 등록일 : 2025-04-25 조회 :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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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정책연구팀 담당자 박인화
이메일 parkih502@kova.or.kr

 

 

주간 정책소식

출처: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산자부 국내 최초 OLED 소부장 실증 허브 '디스플레이 혁신공정센터' 개관(4.23)

 

- 소부장 제품 연구개발·제조 실증 테스트 가능아카데미 연계해 전문인력도 양성

 

과기부 올해 'AI반도체 해외실증 지원사업' 첫 실시(4.23)

 

- AI반도체 해외실증 지원사업 착수보고회서버형 2, 엣지형 2개 과제로 진행

 

산자부 미래 '월드클래스 기업' 10개 선정R&D 40억 원 지원(4.24)

 

- 미래모빌리티·핵심소재 등 R&D 수행2033년까지 국비 4635억 원 투입

 

중기부 올해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6000억 원 규모로 조성(4.24)

 

- 30개 민간 출자자가 참여하는 6000억 원 규모의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조성

 

행안부 디지털정부 해외진출 이끈다AI 기반 공공분야 전문가 양성(4.25)

 

- GPT 활용한 공공업무혁신 등 인공지능 기반 과목 대폭 확대 편성

 

중기부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 스타트업 363곳 선정(4.25)

 

- 구글플레이 등 13개 글로벌 기업과 협업해외 시장 진출 기회 마련

 

과기부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에 올해 92825억 원 투자(4.25)

 

- '2025년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시행계획' 수립

 

- '전년대비 18820억 원 증가박사 학위연구장려금 지원 확대

 

 

정부 입법현황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기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개인투자조합의 결성요건, 벤처투자조합의 등록기준 등 투자 규제 개선을 위한 관련 조항을 정비

입법예고(2025. 4. 18. ~ 2025. 5. 28.)

 

중기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처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등의 행위제한, 전문개인투자자 및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등록요건 등 투자 규제 개선을 위한 관련 조항을 정비

입법예고(2025. 4. 18. ~ 2025. 5. 28.)

 

 

국회 입법현황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자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 4.24)

 

- 벤처투자모태조합의 다음 연도 회수재원 추계, 해당 연도 회수재원 투자 현황 및 계정 간 이전 현황 등을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제도 개선

회부(2025. 4. 24.)

 

산자위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 4.24)

 

-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서도 특허출원을 비밀취급하거나 외국 출원을 제한하도록 규정

회부(2025.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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