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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
▣ 기재부·금융위·산업부 중소-중견지원, 50조 원 규모 첨단전략산업기금 조성(3.5)
- 반도체·이차전지·로봇 등 첨단산업 전반 지원 확대…초저리 대출·지분투자 등 다양화
▣ 중기부 중기부, 미 관세정책 부담 '수출 중소기업'에 강력한 지원 의지 표명(3.5)
- 15개 수출지원센터 애로신고센터 설치…중소기업 해외법인 600억 원 지원
▣ 법무부·산업부·복지부 글로벌 인재 유치 위해 '탑티어 비자' 신설(3.5)
- 외국인정책위원회 주재…비자제도 개선방안 등 심의
- 이민자 사회통합교육 강화…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과정 시범운영
▣ 기재부·산업부 "50조원 규모 첨단전략산업기금, 기업 폭넓게 지원할 것"(3.6)
-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등 주재…국가계약 분쟁조정제 대상 확대
- "농가 보호와 축산물 수급 관리를 위해 가축전염병 예방에도 최선"
▣ 산업부 기업 탄소감축 투자에 1000억 원 규모 융자 지원(3.6)
- 탄소배출 저감시설 설치·R&D 기업에 1%대 저리 융자
▣ 산업부 강소·중견기업 해외진출에 '수출바우처' 지원(3.6)
- 300개 기업 대상으로 14개 분야 7000여 개 서비스 제공하는 등 국비 250억 투입
입법동향
▣ 산자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의원, 3.6)
-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탁기업, 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 간 분쟁 조정을 요청받은 경우 실시하는 조사에 대한 근거 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