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가업승계 세금제도 개편

(2023.1.13., 정책연구팀 김도훈)

◇ ‘22년 세제개편안 본회의 통과(’22.12.23) , <적용시기> ‘23.1.1 상속(증여) 분부터 적용 <특례규정> (사후관리 완화) ‘23.1.1. 현재 사후관리 중인 경우에도 개정규정 적용(단, 대표이사 취임 기한은 종전 규정 적용)

* ‘21. 9 ~ ’22.6 대선 후보 및 대통령 인수위 등에 제안한 정책제안집 포함된 과제

◇ 담당부처 :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정책과 044-215-4111~1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최대주주 할증평가는 대기업 주식으로 한정 : 최대주주 주식을 상속·증여하는 경우 평가액의 20%를 할증하는 제도의 경우 '23년 이후에는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중견기업의 최대주주의 주식에 대하여도 할증평가를 하지 않고 오로지 대기업의 최대주주 지분만 할증평가를 적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가업상속공제 피상속인 주식지분율 40%(상장회사는 20%) 이상으로 대상 대폭 확대 : '23년 이후 상속개시되는 분부터 가업상속공제 대상과 공제액이 확대됨 하지만 한도액까지 적용받는 경우는 거의 없음

◦ 우선, ▲ (공제대상) 대상기업 매출규모 4000억원에서 5000억원 미만으로 상향조정 ▲ (공제액) 가업영위기간 10~20년 200억원이 300억원으로, 20~30년 300억원에서 400억원으로, 30년 이상 5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공제액 대폭 확대 ▲ (피상속인 지분) 가업상속공제을 받을 수 있는 피상속인 요건은 대주주이면서 10년 이상 계속 보유한 지분율이 비상장회사의 경우는 지분 50% 이상에서 40% 이상 보유로 낮아졌고, 상장회사의 경우 30% 이상에서 20% 이상 보유만 해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있음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가업상속공제 후 사후관리기간 5년으로 단축하고 요건도 대폭 완화 : ▲ (사후관리 기간) 상속개시일 이후 7년에서 5년으로 2년이 단축 ▲ (업종유지) 업종변경시 동일 업종으로 보는 분류를 중분류에서 대분류까지 확대 ▲ (고용유지) 매년 근로자 수와 급여액의 80% 범위 요건은 삭제하고 7년 통산 100%유지에서 5년 통산 90%유지 ▲ (자산유지) 자산처분도 20%(5년 내 10%) 만 인정하던 것을 40% 범위에서 처분하여도 인정

◦ 다만 ▲ (지분유지) 상속받은 지분은 5년간 유지되며, 이러한 사후관리규정은 '23년 이전에 가업상속공제를 받고 현재 사후관리 중인 경우도 개정규정이 적용 예컨대 가업상속공제를 받고 사후관리 규정을 준수하여 온 경우 '23년 이후 업종을 대분류 범위 내에서 변경하고 자산도 40% 범위에서 처분해도 되며, 사후관리기간이 종전 규정에 따라 7년 중 5년이 된 경우 사후관리는 종료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가업상속시 상속세 연부연납기간 확대 : '23년 이후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경우 가업상속재산이 총 상속재산에서 차지하는 상속재산비율 50% 여부와 무관하게 20년간 또는 10년 거치 후 10년간 분할 납부할 수 있음

(조특법) 가업승계 증여특례 한도 등 대폭 확대 : '23년부터 가업승계 증여특례제도가 대폭 확대 우선 ▲ (적용대상 확대) 가업승계 증여특례의 경우도 가업상속공제 대상과 동일하게 대상을 중소기업, 중견기업(매출 5천억원 미만), 증여자 지분 50%에서 40% 이상을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가능하고, ▲ (증여특례 한도) 100억원 한도에서 부모 가업경영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300억원, 20년이상인 경우 400억원, 30년 이상인 경우 600억원까지 증여특례 적용

◦ 가업승계 증여에 해당하는 경우 ▲ (증여특례세율) '22년까지 5억원에서 '23년부터는 10억원까지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고 과표 10억~60억원에 대하여 10%, 60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20% 세율을 적용함

◦ 가업승계증여특례를 받은 후 사후관리는 ▲ (사후관리기간) 7년에서 5년으로 축소되었고 대표이사 취임시한도 가업승계 증여 후 5년 내에서 3년 이내로 단축 ▲ (종전신고 분 사후관리) 가업승계증여특례 신고를 하고 주식증여 후 7년이 경과하지 않았고 증여세 및 이자상당액 부과받지 않은 경우에는 개정된 사후관리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22년 증여받은 후 '23년 이후 과표신고하여야 하는 증여받은 사람도 개정규정에 따라 혜택을 볼 수 있음

(조특법) 가업승계시 가업상속공제 아닌 상속세 납부유예방식 선택 가능 :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가업상속을 받은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지 않고 '납부유예'를 선택할 수 있음

◦ 상속세 납부유예는 ▲ (방법) 상속인은 상속받은 가업상속재산을 양도, 상속하는 시점까지 ▲ (납부유예액) 총 상속재산가액 중 가업상속재산가액 비율만큼 상속세를 납부하는 것을 미룰 수 있는 제도임 하지만 ▲ (사후관리, 추징) 정당한 사유없이 5년간의 사후관리요건을 위반하거나 1년 이상 휴폐업, 지분감소, 양도·증여한 경우에는 납부유예된 상속세를 즉시 추징

(조특법) 가업승계 증여특례시 증여세 납부유예 신설 :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가업승계 증여특례 요건을 충족한 기업으로 증여받은 사람이 가업승계 증여특례 아닌 납부유예를 선택할 수도 있음 증여세 납부유예는 ▲ (방법) 수증자가 증여받은 가업승계재산을 양도, 상속하는 시점까지 ▲ (납부유예액) 총 증여재산가액 중 가업승계 증여재산가액 비율만큼 증여세 납부를 유예하는 것임 하지만 ▲(사후관리, 추징) 상속세 납부유예와 동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납부유예된 증여세를 즉시 추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