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 디지털 경제 시대, 미래를 만드는 글로벌 창업대국 -

2022. 12. 27.

	중소벤처기업부

순   서

Ⅰ. 추진성과와 평가	1

Ⅱ. 2023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3

Ⅲ. 2023년 부처 핵심 추진과제	5

□ 신산업 ‧ 신시장 개척 첨병, 창업벤처 육성	5

□ 단단한 경제 허리,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7

□ 우리동네 혁신가,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9

□ 위기극복 ‧ 규제혁파 위한 정책 원팀 가동	11

Ⅳ. 정부 공통과제 이행계획	13

I. 추진성과와 평가

◈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소상공인 코로나 극복 등 현안 해결에
주력하였으며, 한-미 스타트업 교류 등 성장기반 강화도 병행

1	주요 정책 성과

□ (중소기업) 복합위기 중 납품대금 공정화 및 추가 만기연장 실시

ㅇ 14년*의 숙원,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및 법제화

* ‘08.1월 금융위기 시 ’납품대금 연동제‘ 법제화를 추진했으나, ’조정협의제도‘로 대체

- 삼성, LG, 현대차 등 주요 대기업을 포함하여 총 388개사가 참여,
자율추진협약을 맺고 시범운영 개시 (9.14~)

- 업계의견 및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 중심의 법안 마련,
‘약자와의 동행’ 1호 법안으로 여야 합의 통해 조기 법제화 (12.8)

ㅇ 중소기업‧소상공인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지원

- 362.4조원 규모의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만료 (9.30)에 대비하여 추가연장 및 연착륙 방안 마련 (9.27)

- 금융위･금감원과 함께 협의체 구성 → 업계요구 반영‧조율을
통해 만기연장 최대 3년, 상환유예 최대 1년 추가 지원 결정

□ (창업벤처) 벤처‧스타트업 생태계의 민간 중심, 글로벌 전환 시도

ㅇ ‘한-미 서밋’ 등 벤처·스타트업 글로벌 진출기반 강화

- 스타트업의 해외진출 촉진 및 국내 창업·벤처생태계의 개방성을
높이기 위한 ｢K-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전략｣ 발표 (9.8)

* 주요내용 : ①민간 활용 통한 맞춤형 지원, ②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및 해외거점
확대, ③해외 인재·자본의 국내 유입 환경 조성, ④K-스타트업 대표브랜드 확산

- ‘한-미 스타트업 서밋’ 개최를 통해 해외 VC, 글로벌 대기업과
네트워킹 기회 확대 및 2.2억달러의 공동펀드 조성 합의 (9.21)

* 주요성과 : ①스타트업 38개사 IR·피칭 진행, VC·대기업 1:1 미팅 48건 성사, ②글로벌
기업과 K-스타트업 공동 육성 약속, ③미 VC 3개사와 2.15억불 규모 펀드 조성

- 모태펀드 출자 글로벌펀드 1.8조원 추가 조성 (’21. 4.9 → ’22. 6.7조원)

ㅇ 민간 중심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위해 제도 고도화

- 민간 모펀드* 등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방안｣ 발표 (11.4)

* 정책금융 출자 없이 민간 출자금으로 펀드를 조성하고, 벤처펀드에 출자하는 펀드

- 벤처모펀드 조성 근거, 규제 완화 등을 위한 법령개정 추진과
함께 펀드 출자를 촉진하는 투자 단계별 세제 지원방안* 마련

* 출자 시 세액(법인)‧소득(개인) 공제, 운용사 부가세 면제, 회수 시 양도차익 비과세 등

□ (소상공인) 대대적 손실보전 및 소비축제로 코로나 극복 기반 마련

ㅇ 코로나19 손실보전 등 소상공인의 온전한 회복 지원

-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해 역대 최대인 23조원의 손실보전금과
함께, 보다 강화*된 7.9조원의 손실보상금 (’21.3Q~’22.2Q) 지급

* 대상 확대(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보정률(90→100%) 및 하한액(50→100만원) 상향 등

- 특히, 손실보전금은 추경 확정 당일 지급 개시 (5.30) 및 4일만에
예산의 86% (325만개사, 19.8조원)를 신속 집행하여 만족도 제고

* “새벽 3시 통장에 1,000만원 꽃혔다” 손실보전금 첫날에만 6조원 (머니투데이, ’22.5.31)

ㅇ ‘7일간의 동행축제’, ‘윈-윈터 페스티벌’로 소비 촉진

- 소비 촉진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7일간의 동행축제’를 개최
(9.1~7), 온‧오프라인 합계 2,227억원의 매출 달성

* 온라인 1,229억원 + 오프라인 998억원(상생소비복권 판매액 994억원 포함)

** 동행축제 연계한 온누리상품권(할인율‧한도 확대) 판매실적 2,913억원(9월) 미포함

- ‘한겨울의 동행축제, 윈-윈터 페스티벌’ (12.16~25)로 소비 열기를
지속하고, 플랫폼 수익 기부, 나눔 바자회 등 따뜻한 나눔 실천

2	개선 필요사항

□ ’22년은 새정부 정책방향 설정 및 긴요한 프로젝트* 완수에 집중

* 예시 : 손실보전‧보상,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축제, 한-미 스타트업 서밋 등

□ ’23년에는 수립한 방향대로 부처 역량을 결집, 정책과제를 신속
이행해나가는 한편, 그간의 양적 성장을 질적으로 고도화 필요

ㅇ 아울러, 대-중소기업 뿐 아니라, 중소기업 간 디지털 격차, 벤처
플랫폼-소상공인 갈등 등 입체화하는 양극화 해소 노력 병행

Ⅱ. 2023년 업무 추진 여건 및 방향

1	업무 추진 여건

□ (성장모델) 과거 대기업이 주도해왔던 혁신과 경제성장, 일자리
창출은 벤처‧스타트업 주도로 빠르게 변화하는 중

ㅇ 10년 전 CES (국제전자제품박람회) 혁신상은 대기업의 무대였으나,
’22년에는 국내 수상기업의 50%를 벤처‧스타트업이 차지

* CES 혁신상 제품수 : (’10) 삼성‧LG전자 38개, 벤처‧스타트업 없음
(’22) 삼성‧LG전자 67개, 벤처‧스타트업 87개 (총 173개)

ㅇ 매출 1천억원이 넘는 벤처천억기업의 경우, ’21년 고용이 2.5만명, 매출액이 37조원 증가하여, 각각 재계 1위‧3위 수준을 담당

* ’20→’21년 종사자‧매출액 : 25.3 → 27.8만명(+9.8%) / 154 → 188조원(+22.5%)

□ (디지털화) 한편, 글로벌 경제는 실물경제보다 가상세계‧데이터가
더 큰 가치를 창출하는 디지털 경제 시대 전환 가속화

ㅇ 지난 반세기 간 세계 시가총액 10대 기업은 정유‧제조 등 실물
중심에서 데이터‧플랫폼‧AI 등 디지털 기업*으로 대체

* (’80) IBM → (’00) MS‧인텔 → (’21) 애플‧MS‧아마존‧구글‧페이스북‧텐센트‧테슬라‧TSMC

ㅇ 주요 선진국은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전환 주도를 위한 노력 경주

< 주요 선진국 디지털‧딥테크 정책 현황 >

	Deep Tech Plan(’19)		Digital Targets for 2030('21)		2030 Vision for Industry 4.0(’19)		American AI Initiative(’19)
파괴적 혁신 분야 주도국 발전을 목표로 딥테크 기업에 대해 집중 지원		①디지털 전문가 양성, ②디지털 인프라 구축, ③비즈니스 디지털 전환		제조 경쟁력 확보 위해,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투자 확대 및 디지털화 가속		AI를 활용한 첨단기술 분야(AI, 자동화, 양자, 5G‧네트워크 등) 주도권 확보

◈ 이러한 디지털 경제 주도권 경쟁 중, 대한민국이 선도국가로
우뚝 서기 위한 주역은 디지털 역량이 뛰어난 혁신 벤처기업

ㅇ 우리도 디지털 선도벤처 육성과 함께, 중소기업·소상공인도
함께 할 수 있는 포용적 디지털 전환을 균형있게 추진 필요

⇨ ’23년 중기부는 새로운 디지털 경제 시대 중소벤처기업 성장모델
로서 ①글로벌, ②디지털, ③함께도약을 3대 핵심전략 설정

2	업무 추진 방향

□ ①글로벌, ②디지털, ③함께도약 3대 성장전략 하에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의 전면적인 글로벌 진출,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 압축성장 과정에서 누적된 양극화를 해소하는 新동반성장과,
복합위기 장기화 안전판 마련 및 현장체감 규제 해소도 병행

⇨ 현안별 유관부처와 지역조직‧공공기관의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여
“디지털 경제 시대, 미래를 만드는 글로벌 창업대국” 본격 개막

환경				가상‧데이터가 가치를 창출하는 디지털 경제 시대 전환
비전				디지털 경제 시대, 미래를 만드는 글로벌 창업대국
대상				창업벤처		중소기업				소상공인
성장전략		글로벌		글로벌 지향 유니콘 창출		수출기업화 및 신흥시장 개척				글로벌이 찾는 골목상권 육성
		디지털		딥테크‧초격차 스타트업 육성		제조 디지털화 및 고부가 R&D 확대				소상공인 온라인· 스마트화 촉진
		함께도약		승자독식 않는 新벤처로 재탄생		제대로 보상받는 공정 질서 확립				상생소비 및 전통시장 상생 확산
현안 해결				위기극복				규제혁파
				복합위기를 버틸 안전판 구축				규제뽀개기, 혁신특구 도입
체계				하나로 강력한 정책 원팀 결성하여 미션 반드시 달성

Ⅲ. 핵심 추진과제

신산업 ‧ 신시장 개척의 첨병, 창업벤처 집중 육성

➜ 디지털‧초격차 창업 집중 및 중동‧유럽 등 글로벌 진출 확대로
‘디지털 경제를 주도하는 혁신 견인차’로 발돋움

(1) 글로벌 : 내수를 넘어 세계시장을 호령하는 글로벌 유니콘 창출

ㅇ (Out-Bound) 스타트업의 투자유치 및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글로벌 펀드*를 미국·중동·유럽 등으로 확대 조성 (~’23, 누적 8조원)

* 해외 VC가 운용하는 모태펀드 자펀드로, 투자기업 중 11개사가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

- 구글, 오라클 등 글로벌 기업*과 스타트업을 공동으로 육성하고,
KSC, 벤처투자센터 등 해외 거점‧네트워크** 확대

* (’22) 300억원, 200개사 → (’23) 405억원, 270개사 지원

** K스타트업센터 7→8개소(베트남, 민간 인프라 활용), 벤처투자센터 3→4개소(유럽)

ㅇ (In-Bound) 해외 우수인재들의 국내 정착 및 창업을 위한 창업
비자 발급 지원 (법무부 협업)* 및 인바운드 기술창업** 강화

* 창업이민종합지원시스템(OASIS) : 외국인 기술창업비자 취득·창업활동 종합 지원

** 해외 우수 창업기업 대상 액셀러레이팅, 정착보조, 학생인턴, BM 현지화 등 지원

- 글로벌 스타트업 축제인 컴업(COMEUP)을 세계 5대 행사로 육성
하고, 개방적 생태계 구축을 위한 인‧아웃바운드 규제** 해소 추진

* 스타트업의 눈높이에 맞는 부대행사 운영, 투자자 확대, 타 행사와의 연계 강화 등

** 해외투자 유치시 애로 해소, 비관세 무역장벽 해소 등

(2) 디지털 : 디지털 경제 선점 위한 디지털‧딥테크 스타트업 육성

ㅇ (디지털 창업) AI‧데이터 등 디지털 전략기술 예비·초기 창업자
집중 양성* 및 초격차 기업 위한 모태펀드 ‘루키리그’ 지원 신설**

* 혁신성 우수 신산업 분야 (예비)창업자에 대해 최대 1억원의 사업화자금 지원

** 출자범위 : (현행) 창업초기 → (확대) 창업초기, 청년, 초격차 등 특화분야

- 인공지능 교육 프로그램인 ‘이어드림 프로젝트’를 창업으로 연계*
하고, 디지털 인재 공급을 위한 현장형 교육 프로그램** 확대

* (현행) 인공지능 교육 + 스타트업 취업 연계 → (개선) 창업 연계 추가

** 벤처·스타트업 아카데미 확대 : (`22) 1,600명 → (`23) 2,400명

ㅇ (초격차 프로젝트) 독보적인 기술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미래
첨단 스타트업 육성,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본격 추진

* 초격차 10대 분야 : ➊시스템반도체, ➋바이오·헬스, ➌미래 모빌리티, ➍친환경·에너지,
➎로봇, ➏빅데이터·AI, ➐사이버보안·네트워크, ➑우주항공·해양, ➒차세대원전, ➓양자기술

- 5년간 초격차 유망 스타트업 1,000개 이상을 선별, 기술사업화,
R&D, 글로벌진출 등 지원수단 집중 투입 (’23~)

* ’23년 지원 : (딥테크 팁스 R&D, 120개사) 최대 3년간 15억원, (신산업 분야 창업사업화, 150개사) 최대 3년간 6억원, (스케일업, 25개사) 상위 핵심기업의 후속 스케일업 지원

ㅇ (인프라 구축) 네트워크상에 가상 업무단지인 디지털 벤처밸리를
구현하여 벤처·스타트업들의 집적·네트워크 효과 제공

* 가상오피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 추진 및 현장‧전문가 의견 수렴 후 세부계획 마련

ㅇ (자금공급 확대) 디지털·바이오 등 신산업 스타트업 스케일업 위한
초격차 펀드 신설, 디지털·첨단제조 분야 기술보증 한도 확대*

* 디지털·첨단제조 등 혁신분야(최대 100억원) > 벤처기업(50억원) > 일반기업(30억원)

(3) 함께도약 : 승자독식 모델을 따르지 않는 새로운 벤처로 재탄생

ㅇ (플랫폼-소상공인 상생) 3고 위기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각종 부담* 완화를 위해 배달플랫폼 주도 상생협약 추진

* 과도한 수수료‧광고비 부담, 부정적‧가짜 리뷰에 대한 대처 곤란 등

ㅇ (나눔 프로젝트) 벤처기업, 플랫폼 기업, 벤처캐피탈 등이 타 경제
주체들과 상생을 실천하는 프로젝트 본격 가동 (’23.1~)

- 기업, 소상공인 등이 경영활동을 통해 축적한 이익, 기술, 재능
등을 다른 경제주체와 나누고 일반 국민에게까지 제공

< 경제주체별 나눔 프로젝트 내용(안) >

주체	프로그램 내용	주체	프로그램 내용
벤처기업	▪청년 일자리 창출, 후배기업 육성	중소기업	▪동시·다발적인 사회 공헌 활동
유니콘/플랫폼	▪소상공인 협업 비즈니스 모델 발굴	소상공인	▪보유 재능을 취약계층과 공유
벤처캐피탈	▪스타트업 심리압박 치유 심리케어	대중견기업	▪중소기업 사회적 가치 창출 프로젝트

□ 선진 창업국가 도약을 위한 ｢(가칭)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
마련 (~’23.3) 및 “제3의 벤처붐업 (Boom-up) 행사” 연중 개최

□ 단단한 우리경제의 허리,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 제조 디지털화 등 생산성‧기술력 향상, 수출 신시장 개척 및
제값받기 환경 조성으로 ‘수출‧일자리 성장 버팀목’ 역할 강화

(1) 글로벌 : 내수기업 수출기업화와 신시장 개척으로 수출 드라이브

ㅇ (수출 강소기업) 수출 우수기업 지정제도를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통합*, 최대 6억원의 바우처·R&D 및 금융** 집중 지원 (’23, 1,000개사)

* 유망(수출 ~100만달러) → 성장(100~500만) → 강소(500만↑) → 강소+(1,000만↑)

** 최대 수출바우처 1억원, R&D 4억원, 지자체 1억원, 융자 100억원, 보증 70억원

ㅇ (직접수출 전환) 간접수출*을 통해 수출에 기여해온 무명의 수출
용사 등 튼튼한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지원 (’23, 1,000개사)

* 간접수출 : 대기업 등 수출기업에 원·부자재 납품 등을 통해 수출에 기여하는 방식

ㅇ (수출 다변화) 新한류 열풍이 강한 중동, 남미 등 신흥국 시장을
대상으로 소비재 수출 확대 등 수출국 다변화* 집중 지원

* 수출국 다변화 시 수출바우처 우대, 정책금융 금리 인하 등 지원

ㅇ (SW‧온라인 수출) 무역환경의 디지털화에 대응하여, SW·서비스
수출 지원체계 정비* 및 플랫폼 기반 온라인 수출** 지원 강화

* SW·서비스 수출을 상품수출과 동등하게 대우하여 정부 수출지원사업 참여 지원

** 인천공항 전용 물류센터 착공(’23.下), 전세계로 수출이 가능한 글로벌쇼핑몰과의
협업을 통한 입점 및 특별판매전 개최, B2B 온라인수출플랫폼 고도화 등

(2) 디지털 : 중소 제조현장 디지털화 촉진 및 고부가가치 R&D 확대

ㅇ (제조 디지털 전환) ❶기초단계 → 고도화 중심 전환, ❷생태계
형성을 위한 기반 강화*, ❸대기업 상생형 등 협업모델 확산**

* 공급기업‧제조인력 육성, 제조데이터 활용, 표준‧보안, 판로 등 간접지원 확대

** 대중소 상생형사업 강화, 부처협업 기반 국가‧지역전략산업 및 현안해결 연계지원

- 데이터 활용을 제고하기 위한 ‘제조 데이터 거래시스템’ 신설

< 제조 데이터 플랫폼 (Korea AI Manufacturing Platform) 고도화 방안 >

KAMP 1.0	⇨	제조 DTaaS (KAMP 2.0)
▪표준 제조데이터 + 인공지능 분석도구 + 교육 프로그램 등		▪기존 KAMP 1.0 +제조 데이터 거래 서비스 운영 + 공급기업 솔루션 스토어 운영

ㅇ (딥테크‧고위험 R&D) 시장 친화적인 ‘先민간투자 → 後정부지원’
방식의 R&D*를 첨단제조 등 딥테크 중심으로 확대 (’23, 170개사)

* (민간) 10억원 이상 선투자 → (정부) 스케일업 R&D 3년간 12억원 지원

- 미래성장 가능성, 혁신성이 높은 R&D 과제를 민간이 발굴하고
정부가 대규모 매칭 지원하는 고위험·고성과 프로젝트* 신설

* (민간) 20억원 이상 先투자 → (정부) 지분투자 최대 40억원 + R&D 출연 30억원 내외

- 재무상황 등 결격요건 최소화 통해 혁신기업의 참여기회 확대

ㅇ (지역‧생산성 혁신) 지역 주력산업 개편, 지역특화 제조혁신, 투자
여건 개선, 위기관리 등 ｢지역 중소기업 육성전략｣ 마련 (’23.上)

* 수도권 격차 확대, 인구 유출 등 지역소멸 위기를 지역기업 혁신성장으로 해결

- 서비스 R&D 확대, 투자형 마케팅전문회사* 도입, 인재 확보
지원 강화 등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대책｣ 마련 (’23.上)

* 마케팅회사가 마케팅 비용을 매출 성과와 연동하거나 주식 지분으로 받는 제도

(3) 함께도약 : 중소기업이 실력대로 보상받는 공정한 경제질서 확립

ㅇ (납품대금 연동제) 법 통과에 따른 대상기업 (12만개사)의 신속한
제도 확산을 위해, 하위규정 마련 및 내용‧절차 집중 홍보 추진

- 지원본부를 구성하여 원재료 가격정보 제공, 계약체결 컨설팅
지원 및 유관 협‧단체와 TF를 구성하여 시행 애로 상시 논의

- 시행령·규칙, 지침 등을 적기 마련‧시행 (~’23.6)하고, 연동제 주요
내용‧절차를 지역설명회, 가이드북 등 안내하여 혼란 최소화

ㅇ (SW 제값받기) 불공정거래 관행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창업·
중소 SW기업들이 제값을 받도록 부처협력 및 교육‧홍보 실시

* 공정위 등 관계부처 협력체계 구축, 상생협력법 등에 대한 교육·홍보

ㅇ (新 동반성장) 동반성장에 앞장서는 우수기업* 중심으로 대․중소
기업 ‘상호 윈윈형’ 新 동반성장 모델 발굴․확산 (~’27, 100건**)

* ‘新동반성장 선도기업’ 및 ‘이달의 우수기업(상생볼)’ 발굴, 상생협의회 운영 등

** 연도별 발굴 계획 (건, 누적) : (’23) 20 → (’25) 60 → (’27) 100

□ 우리동네 생활혁신가,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을 가속하고, 기업가형 소상공인, 글로컬
동네상권을 키워 ‘문화에 혁신을 더한 따뜻한 골목상권’ 형성

(1) 글로컬 : 골목상권을 글로벌에서 찾아오는 지역 대표브랜드로 육성

* 글로컬(Glocal) : 글로벌(Global)과 로컬(Local)의 합성어, 세계화와 현지화를 동시추구

ㅇ (골목벤처) 단계별 경쟁･피칭 방식의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대폭 확대 (29 → 100억원) 등 ‘골목벤처 육성 프로젝트’ 본격 추진

* ①로컬브랜드, ②콘텐츠 확장, ③글로벌 확장 등 성장유형별로 구분

- 투자자 (상권기획자), 자금 (상권발전기금･골목펀드), 방식 (지분전환계약)
3요소를 아우르는 新투자제도 기획･법안 마련

- 동네펀딩, 先민간투자-後매칭융자 등 민간매칭 자금지원을 신설
하고, 보유 혁신 아이디어의 IP 출원·보호·사업화 패키지 지원

ㅇ (상권브랜딩) 지역상권 발전을 이끌어갈 로컬크리에이터를 지속
육성 (120개사)하고, 읍면동･골목 단위 상권브랜딩 추진

- 읍면동 단위로 소상공인·혁신가·주민 등이 참여, 상권 활성화를
추진하는 동네상권발전소 선정･지원 (10개소)

- 콘텐츠 (로컬크리에이터)와 도시재생‧문화도시를 연계하여 지역
정체성을 골목길에 담아내는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 (4개소)

- 로컬소비의 기반이 되는 동네단위 로컬유통망 시범구축 (2개소)

ㅇ (혁신허브) 관계부처･지자체 협력을 통해 지역 유휴공간을 소상공인 혁신허브로 개편 (5곳), 직주락(職住樂)형 창업･성장 거점으로 활용

* 공간구성 예시 : 코리빙‧코워킹, 공유키친‧서재, 카페, 로컬슈퍼 등

ㅇ (기준 개편) 소상공인 기준 개편 (매출액으로 일원화) 위해 업종별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법･시행령 개정 추진 (~’23.下)

◦ (종합계획)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 최초 수립 (’23.上)

* 주요내용(안) : ➀상권활성화 제도적 기반, ➁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계·협업,
➂민간참여 확대, ➃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등 지속가능 상권 조성

(2) 디지털 : 소상공인 스마트·온라인 전환 및 빅데이터 활용 촉진

ㅇ (스마트화) 디지털 소상공인의 선도모델인 상생형 스마트상점
(100곳), 디지털 선도 전통시장* (가칭 등대시장, 1~2곳) 시범 구축

* 온라인쇼핑-시장내물류-소비자배송-전담인력 등 모든 과정을 디지털화 지원

- 소상공인 업종별 및 스마트화 수준별 적합한 기술을 매핑·안내
하는 스마트기술 로드맵* 수립 (’23.上)

* 예시(외식업) : 테이블오더(또는 키오스크) + 서빙로봇 + AI고객관리서비스 등

ㅇ (온라인화) 소상공인이 온라인을 통해서 매출을 늘릴 수 있도록
진출 교육, 컨설팅, 플랫폼 입점, 전용 인프라 지원 (10만명)

- 대기업-전통시장 상생협약을 통한 온라인 진출 지원 지속 확대

* 전통시장 무료 WIFI존 구축, 온라인 플랫폼 입점 교육, 광고메시지 전송 지원 등

ㅇ (데이터 혁신) 준비된 창업과 데이터 기반 경영전략 수립을 돕는
‘전국 상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23.1~)

(3) 함께도약 : 전국민 상생소비 지속 및 대기업-전통시장 상생 확대

ㅇ (동행축제) 연 3회 (가정의달, 추석, 크리스마스) 온‧오프라인, 대‧중소플랫폼이 함께 하는 대규모 전국민 상생소비 축제 릴레이 개최

< 연간 릴레이 동행축제 추진 일정(안) >

구 분		시 점		주요 추진내용(안)
봄맞이 동행축제		’23.5月		▸ 가정의 달(5월) 맞이 다양한 소규모 행사 진행
황금녘 동행축제		’23.9月		▸ 추석명절 전, 민간기업·정부·지자체 등과 판촉행사 진행
한겨울 동행축제		’23.12月		▸ 온·오프라인 판촉 행사, 협·단체 등과 연계한 바자회 등

ㅇ (상생 전통시장) 대기업-전통시장 상생협력 프로그램 본격 확산

* 사례 : 경동시장 스타벅스1960점 개점(스타벅스), 전통시장 화재감지기 설치･교육장
지원(KT), 전통시장 상인 온라인 플랫폼 입점 교육 및 수수료 면제(쿠팡) 등

□ 현장 위기극복 ‧ 규제혁파를 위한 정책 원팀 가동

➜ 기관‧지방청, 全부처와 강력한 정책원팀을 결성하고, 복합위기
안전망 구축, 현장 핵심규제 혁파 등 현안을 신속히 해결

(1) 위기극복 : 복합위기 중 건강한 기업이 버틸 수 있는 안전판 구축

ㅇ (금융부담 완화) 고금리 지속에 따른 기업 이자부담 완화를 위해
정책금융 규모 확대, 이차보전 및 요율 인하 등 지원 강화

- 중소기업 신규자금을 코로나19 수준인 25.2조원 공급하고, 금리
추가상승 시 기관 운용 여유분 활용 추가공급 검토

- 기보‧지신보 신규 보증에 대해 보증료율 0.2%p 인하 (’23.상반기)

- 매출채권보험 확대 (’23, 21.2조원) 및 소기업 보험료 할인 (최대
90%), 매출채권팩토링 (’23, 775억원) 등을 통해 연쇄부도 방지

ㅇ (채무조정‧재기) 부실위기 기업*에 대해 중기부의 위기기업 지원
(기업회생 컨설팅 등)과 금융기관 지원 (신속금융, 워크아웃)을 연계

* 일시적 유동성 위기(B등급) 또는 구조적 문제 있지만 회생가능(C등급) 기업 대상

ㅇ (VC투자 촉진) 모태펀드 자펀드에 인센티브*를 적용하여 신속투자
촉진 및 벤처세컨더리 사모펀드** 신규 조성 (2천억원 내외)

* 투자목표비율 이상 투자 시 관리보수 추가 지급, 성과보수 지급 우대 등

** 세컨더리 벤처펀드 또는 중소·창업·벤처기업의 구주(舊株) 인수 목적의 사모펀드

ㅇ (소상공인 재기) 소상공인 폐업 동향 모니터링 강화* 및 전문가
진단 반영 경영개선 서비스, 점포철거 등 재기지원 강화**

* 통계청 기업통계등록부 상 분기별 폐업 + 카드 가맹정보 활용 사실상 폐업 분석

** 경영진단, 개선자금(최대 2천만원) / 점포철거비(3.3㎡당 8→13만원)

ㅇ (지역위기 관리) 중소기업 밀집지역에 위기지원센터* 및 위기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위기기업에 R&D·사업화, 사업전환 연계

* (’22) 5개(강원‧전남‧대구‧경북‧부산) → (’23) 12개(세종‧제주 제외 비수도권 전역)

(2) 규제혁파 : 기업들이 마음껏 달릴 수 있도록 규제 걸림돌 제거

ㅇ (글로벌 혁신특구) 글로벌 수준의 혁신환경을 조성, 국내·외 혁신
기업을 집적하여 신산업을 선도하는 新 지역혁신 클러스터 도입

- 획기적 규제 완화*, 대규모 테스트베드** 등 인프라를 제공하고,
혁신인재 육성 및 해외실증 R&D, 스케일업 자금 패키지 지원

* 해외에 없는 규제는 실증특례 허용(사회합의 필요 시 해외진출 조건부 특례 부여)

** (사례) 스웨덴은 세계 최장(700m) 자율주행 실내 테스트베드 구축‧운영

ㅇ (규제자유특구) 안전검증 완료 특례에 대한 신속 규제법령 정비*,
특례 자동연장**, 특례 재심의 요청 등 절차 신설 (｢지역특구법｣ 개정)

* 소관부처의 개정계획 제출 의무화, 정당한 사유없이 지연 시 개정권고(특구위 의결)

** ‘법령상 금지사항’은 임시허가 전환이 불가하여 법령 개정 전까지 특례 연장이 필요

ㅇ (기존규제 해소) 기업 현장수요 및 파급효과가 큰 분야를 중심
으로 규제애로를 발굴하고, 핵심규제는 장관이 직접 해결 추진

- 기업 현장 접점을 활용*하여 국내에만 존재하는 ‘나홀로 규제’,
新산업 ‘허들규제’ 등 테마별 규제 발굴 및 개선방안 마련

* 13개 지방청, 협단체, 中企옴부즈만 등(’22, 2,460개 발굴 → 범정부 TF 최다(271개) 건의)

- Bottom-up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다부처 복합규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관계부처 장관이 직접 나서는 ‘규제뽀개기’ 추진

* 예 : 화물용 전기자전거 상용화 - 법적 지위(행안부 등), 주행기준(경찰청), 제품기준(산업부)

ㅇ (신설규제 예보․유예) ‘규제예보제’를 통해 현장 목소리를 전달*
하고, 영세 창업기업에 신설･강화규제 한시 유예 (예: 3년) 검토

* 입법예고, 의원발의 법안 등을 중소･소상공인에게 카드뉴스 형태로 메일링하여
현장 의견수렴 → 중기부가 업계를 대변하여 과도한 규제 신설･강화 차단

(3) 원팀형성 : 기관‧지방청, 全부처와 하나로 강력한 정책원팀 결성

ㅇ (부처간) 중소기업의 당면 리스크를 해소하고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정책분야별 유관부처 협업체계를 공고히 구축

* 협업사례 : (상생)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공정위)
(금융) 만기연장 상환유예 연착륙을 위한 협의체 (금융위, 금감원 등)

ㅇ (부처내) 본부-지방청-산하기관이 원팀이 되어 일 잘하는 부처가 되도록 핵심정책을 설정·공유하고 성과 달성을 위해 전방위적 노력

* 장·차관 주재 지방청·산하기관 협의회 매월 개최 → 기관 핵심미션 설정, 점검·평가

Ⅳ. 정부 공통과제 이행계획 (청년정책)

	< 추진방향 >
◇ 최근 위축세를 보이는 청년창업이 활력을 되찾고 혁신의 주축이 될 수 있도록 과감한 창업도전 및 성장 지원 프로그램 확대 * 청년창업(1~9월, 개) : (’20) 365,914 → (’21) 382,805 (4.6%) → (’22) 376,679 (△1.6%) ** 청년기술창업(1~9월, 개) : (’20) 67,364 → (’21) 66,987 (△0.6%) → (’22) 65,849 (△1.7%)

□ (창업 도전) MZ세대 맞춤사업 신설 및 공공기술 활용 창업 지원

ㅇ 생애 처음 기술창업 (6대 분야 중점)*에 도전하는 2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교육, 사업화자금, 멘토강화 및 팀빌딩 등 지원

*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서비스플랫폼, 실감형콘텐츠(VR·AR)

ㅇ 공공연구기관 개발 기술을 활용하여 창업을 희망하는 39세 이하
예비창업자에게 사업화자금, BM 고도화, 기술이전료 등 지원

□ (도전 확산) 대학의 창업거점 역할 강화 및 민간역량 활용 확대

ㅇ 창업지원 역량이 우수한 대학을 ‘창업중심대학*’으로 지정하여,
대학발 창업 활성화 및 지역 창업 허브 역할 수행

* (’22) 6개 대학 (한양, 강원, 호서, 부산, 대구, 전북) → (’23) 9개 대학 (+3개)

ㅇ 투자역량을 갖춘 민간 운영사가 운영권(선발, 교육 등) 갖고 기업
육성·투자유치 등 지원하는 민간주도형 청년창업사관학교 확대

* (’22) 1개소 시범도입 (대전) → (’23) 3개소 이상

□ (성장 촉진) 우수 기술‧아이디어를 보유한 청년창업자가 스케일업
할 수 있도록 펀드 조성, 보증 우대 등 금융지원 강화

ㅇ ’23년 모태펀드 출자 청년창업펀드를 추가 조성*하여 청년창업
기업에 집중 투자

* (’22) 1,100억원 조성 → (’23) 550억원 추가 조성 (정부안)

ㅇ 청년창업기업 신규보증을 연 5천억원으로 확대, 5년간 (’23 ~ ’27)
총 2.5조원 공급하고, ‘우수청년스타’ 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강화*

* (추천기관 확대) 정부 창업지원 기관 → 민간 및 지자체 창업지원 유관기관
(우대지원) 6억원까지 보증비율 100%, 고정 보증료율 0.3%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