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협회, 2022년 벤처정책 주요 성과

(정책연구팀)

국정과제 : 세부 주요내용 66개 반영

민간주도 혁신성장	·혁신성장형으로 정책개편, 기업승계 제도 합리적 개선, 중견기업 진입 유예기간 확대, 복수의결권 도입 등
규제시스템 혁신	·규제개혁 추진체계 재설계, 민간주도의 규제개혁 추진기반 구축, 신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스마트 규제 등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등 활성화 방안 ·스타트업 전문직의 근로시간 규제완화 등 지원방안
완결형 벤처생태계 구현	·대학 창업 요람화, 신산업분야 육성, 벤처투자 활성화, 스케일업 지원, 규제자유특구 고도화, 글로벌 혁신특구 조성 등
재도전 환경조성	·환경변화에 선제 대응, 사업전환 체계 선진화, 중소 기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재도전 기반 조성
비대면 진료 제도화	·의료사각지대 해소 및 상시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에 대해 일차의료 중심의 비대면 진료 제도화
100만 디지털인재 양성	·대학내외 자원 활용한 디지털 및 메타버스ㆍ반도체 인재양성
벤처투자 활성화	·모태펀드 규모 확대하여 청년·여성 창업 등을 적극 지원, M&A 투자제한 완화 등 벤처투자 생태계 고도화

벤처기업 세제 지원 (법개정)

➊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 확대)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를 연간 5천만원 → 2억원으로 대폭 상향하고 누적한도(5억원) 신설 (‘23.1.1 시행)

➋ (분할납부 대상 확대) 코스닥·코스피 상장 벤처기업*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근로소득세 5년간 분할납부 허용(‘23.1.1 시행)

➌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22.12 법안 국회 통과, ’23.1 공포, 10.4 시행)

➍ (가업승계 세금제도 개편) (‘22년 세제개편안 본회의 통과(’22.12.23) , <적용시기> ‘23.1.1 상속(증여) 분부터 적용)

경영 지원 (기술/회계)

➊ (기술보호)　벤처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한 변리사 공동소송대리 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

➋ (내부회계 외부감사 면제) ‘소규모 상장사(1,000억 미만) 내부회계 외부감사 면제’ 외부감사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벤처 투자 및 재기지원

➊  민간 벤처모펀드 조성 기반 마련 : 모펀드 출자·운용·회수 단계별 세제 인센티브 마련, 모펀드 출자자 지분 유동화 지원

➋  (벤처세컨더리 사모펀드 조성) 중간회수 활성화를 위해 세컨더리 벤처펀드에 출자하는 사모펀드 1조원 조성(~’27년, 모태펀드 출자)

-  적격사모펀드*가 벤처펀드 출자를 통해 창업·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적격사모펀드의 벤처기업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적용 검토

➌  투자조건부 융자제도(Venture Debt) 도입 (초기투자 이후 지원)

◦  금융기관은 융자 담보로 신주인수권을 받고, 스타트업은 후속 투자금으로 대출을 상환하는 투자조건부 융자제도 도입

➍ 금융기관 차입을 활용한 레버리지 투자 허용 (후기투자 지원)

◦  벤처펀드가 금융기관의 차입이 가능한 투자목적회사(SPC)를 설립하고, 차입재원을 대규모 후속투자로 활용할 수 있는 투자수단 마련

* 현행 벤처펀드는 사모펀드와 달리 대출을 통한 레버리지 투자가 허용되지 않음

➎  (우선손실충당 확대) 손실 발생 시, 민간출자자에 우선하여 모태펀드가 손실을 충당하는 비율 상향 (모태펀드 출자금의 10% → 15%, ’22년말~)

➏ (재창업 공제제도) 협회, 재창업 공제 설립 및 운영을 위한 단계적 절차 이행

창업 환경 조성

➊ (교수·연구원 등 전문인력의 창업 환경조성) 신산업ㆍ기술창업의 바탕이 되는 대학 및 연구기관 기반 연구개발 성과물의 사업화와 대학 및 연구기관 내에서 교원, 학생 또는 연구원이 창업하는 창업기업의 성장ㆍ발전 지원

➋ (창업기업 체계적 지원) 대학 內 창업지원 전담조직의 설립 및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 자금 및 인력 등의 원활한 공급, 기술혁신 촉진, 판로확대 및 해외진출 지원 등 성장촉진을 위한 제도 마련

천억벤처

➊ (신규 벤처천억 기업) 사상 최대 증가, 신규 벤처천억 기업 108개사

➋ (벤처천억기업 수 ) ‘21.12월 기준 739개로 2004년 당시 68개에 비해 10배 이상 증가↑

* 1998년부터 2020년 말까지 1회 이상 벤처확인 이력이 있는 기업 116,778곳 가운데 연 매출 1000억원 이상인 기업을 의미함.

o 벤처천억기업 (개) : (’04) 68 → (’10) 315 → (’15) 474 → (’20) 633 → (’21) 739

➌ (총 매출) ‘21년 기준 벤처천억기업의 총 매출액은 188조원으로 재계 3위 규모

* 재계 매출 : ①삼성(310조) ②현대자동차(204조) ③벤처천억기업(188조) ④SK(169조)

➎ (총 고용) ‘21년 기준 벤처천억기업의 총 종사자 수는 전년 대비 24,800명(9.8%) 증가한 278,000명으로 재계 1위

* 재계 종사자 수  : ①벤처천억기업(278천명) ②삼성(267천명) ③현대자동차(175천명) ④SK(118천명)

➍ (수출 현황) ‘21년 기준, 벤처천억기업의 수출 전년도 대비 26.6% 증가

* '21년 수출실적이 있는 벤처천억기업(580개사) 총 수출금액 : 약 39.5조원

<2022년 벤처정책 제안 주요 활동>

구 분	관련부처 등	일자	벤처정책 제안 활동	비고
1	국민의힘	‘22.1.28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 초청 현장 대담
2	중소기업중앙회	‘22.2.4	안철수 대선후보 중소기업 3대 미래비전 발표
3	국회	‘22.2.7	강훈식의원실-혁신벤처단체 정책간담회
4	국회	‘22.2.7	'글로벌 Top3' 혁신 창업국가 건설을 위한 정책간담회
5	더불어민주당	‘22.2.9	디지털 대전환과 혁신벤처 육성을 위한 토론회
6	한국전력	‘22.2.11	에너지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벤처기업 상생발전 토론회
7	4차산업위	‘22.2.21	4차위, 한국법경제학회 합동 토론회
8	머니투데이	‘22.2.23	머니투데이 연중기획 좌담회
9	국민의힘	‘22.3.3	혁신·벤처 정책보고회
10	더불어민주당	‘22.3.7	글로벌 Top3 혁신·벤처 대한민국 공약 보고회
11	특허청	‘22.3.24	디지털시대 환경변화 대응 위한 상표법개정 공청회
12	대통령 인수위	‘22.4.26	인수위원회(경제2분과)-혁단협 간담회
13	기재부	‘22.5.18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중소기업인 간담
14	국민의힘	‘22.5.24	벤처기업협회 -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정책 간담회
15	더불어민주당	‘22.5.27	벤처기업협회-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정책 간담회
16	기획재정부	‘22.6.3	부총리-벤처기업 간담회
17	과기부	‘22.6.8	민관협력 디지털 인재양성 선포식 및 현장간담회
18	국무조정실	‘22.6.17	넥스트라이즈 행사 벤처∙스타트업 기업인 간담회
19	중소벤처기업부	‘22.6.29	「기업리스크 대응 TF」 킥오프 회의
20	과기정통부	‘22.7.7	NTIS 데이터 민간개방 확대를 위한 기업이용자 간담회
21	중소벤처기업부	‘22.7.11	벤처기업의 신시장 규제 발굴 회의
22	중소벤처기업부	‘22.7.13	창업∙벤처 정책나눔 협의회
23	한국경총	‘22.7.15	「윤석열정부 성공적인 규제개혁 방안」정책세미나
24	중소벤처기업부	‘22.7.20	「기업리스크 대응 TF」 4차 회의
25	중소벤처기업부	‘22.7.20	벤처분야 신시장 규제발굴 간담회
26	특허청	‘22.7.21	고품질 심사서비스 구현을 위한 제2차「심사체계 포럼」
27	중소벤처기업부	‘22.8.3	「기업리스크 대응 TF」 6차 회의
28	국무조정실	‘22.8.4	제8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
29	성남산업진흥원	‘22.8.11	제11차 성남 글로벌 융합 컨퍼런스
30	국무조정실	‘22.8.26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
31	조달청	‘22.8.31	제2차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
32	더불어민주당	‘22.9.1	윤관석 산중위원장 차담회
33	중소벤처기업부	‘22.9.5	금융현안 관련 중소기업∙소상공인 업계 간담회
34	에너지기술평가원	‘22.9.6	제2회 에너지기술혁신 정책포럼
35	중기정책심의회	‘22.9.28	제3차 중소기업정책심의회
36	국무조정실	‘22.10.18	벤처창업 및 성장지원을 위한 현장 간담회
37	중소벤처기업부	‘22.10.20	주호영 국민으힘 원내대표 초청 중소기업계 간담회
38	중소벤처기업부	‘22.11.1	벤처기업협회∙중소기업 옴부즈만 합동간담회
39	국무조정실	‘22.11.9	제2차 규제혁신전략회의
40	중기중앙회	‘22.11.22	기업승계입법 촉구 기자회견
41	중소벤처기업부	‘22.11.23	혁신형기업 협단체 대상 기술보호 정책소통간담회
42	중소벤처기업부	‘22.11.24	제2차 금융지원위원회
43	중소벤처기업부	‘22.11.25	화물연대 파업 대응 중소기업 물류 긴급점검회의
44	중소벤처기업부	‘22.12.05	중소기업 노동규제 개선 촉구 대토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