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청년취업인턴제 사업운영 가이드북

목    차

Ⅰ. 기업신청자격	1

Ⅱ. 인턴신청자격	2

Ⅲ. 사업협약	3

Ⅳ. 인턴알선 및 직접모집	3

V. 인턴협약	4

Ⅵ. 사전직무교육 실시	4

Ⅶ. 중도탈락 및 인위적 감원방지	5

Ⅷ. 정규직 전환 및 공제가입	5

Ⅸ. 공제진행	6

Ⅹ. 현장지도	7

[별첨1] 중소기업 범위,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컨텐츠산업 분류기준

[서식1]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자격 확인서

[서식2] 정규직채용자 명단통보서

[서식3] 표준근로계약서

[서식4] 약정해지 통보서

[서식5] 출근부 양식

[서식6] 채용유지지원금 신청서

[서식7] 취업지원금 신청서

1. 기업신청자격

구 분	신 청 자 격(서울, 경기, 인천, 강원지역 소재기업)
중소기업 (강소포함)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대표제외) 사업장 ※ 단, 5인 이하 기업도 ① 지식서비스산업, ② 문화컨텐츠사업 기업(고용보험 업종코드 기준), ③ 신재생에너지산업분야 관련업종, ④ 중소기업청이 지정한 대학·연구소 및 민간기업, 자치단체, 기타 사업주단체 등이 지정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역외보육기업제한적으로 참여가능(별첨 1 참조)
중견기업	‘중견기업법’상 중견기업

제외대상
① 신청일 현재 기업에 일용직/상용직/단시간 등 실제 근무중인 자를 채용하려는 기업 * 단 기업에서 근무했던 자(근로형태 불문) 중 퇴사 후 3개월이 경과한 경우는 재취업가능 ② 고용보험 미가입사업장 ③ 소비/향락업체(단란주점 등), 부동산업, 주점업, 무도장 운영업 등 ④ 근로자파견업 및 근로자 공급업(단, 파견업체 내 관리업무 등은 참여가능) ⑤ 다단계판매업 및 외근 영업직 채용업(보험, 제약, 물류도매업 등) ⑥ 학원 및 ‘도로교통법’에 의한 학원(일반근무직은 가능), 숙박음식업 ⑦ 기타 특정사유에 의한 참여제한 - 인턴기간 포함 약정금액(기본급) 149만원 미만 지급기업(‘17년 최저임금의 110%) ※ 상여, 야근수당, 식대, 교통비 등의 복리후생비용은 제외 - 기업협약일 1개월 이전 인위적 감원기업 - 과거 부정수급 등으로 인한 제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 최근 3년간(‘13.7.1~’16.6.30) 연속참여 기업 중 중도탈락율 40% 이상인 기업 - 최근 3년간(‘14 ~ 16) 연속참여 기업 중 정규직 전환율 30% 이하인 기업 - 최근 2년간(‘14 ~ 15) 연속참여 기업 중 정규직 전환자의 6개월 고용유지율 35% 미만인 기업 - 최근 2년간(‘13.7.1 ~ ’15.6.30) 연속참여 기업 중 정규직 전환자의 12개월 고용유지율 20% 미만인 기업 - 전년도(1.1~12.31) 연간 2회 이상 임금체불 또는 근로시간 위반으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기업

주요유의사례

현재 인턴직원으로 취업한 A씨를 인턴으로 신청하게 한 후 운영기관에 ‘채용예정자’로 허위보고하여 채용, 추후 고용보험 가입일과 실제 근무일이 상이함이 밝혀짐

→ 기업 및 인턴의 지원금을 전액환수하고 사업 참여제한

2. 지원금 수령을 목적으로 A사와 B씨가 사전모의하여 실제 근무하지 않으면서 인턴약정 및 급여지급, 4대 보험 취득 등을 허위로 진행

→ 기업 및 인턴의 지원금을 전액환수하고 형사고발 진행

3. 지원금 지급을 이유로 인턴인 A씨의 급여를 실제보다 적게 지급하고 급여대장 및 이체내역 등을 허위로 작성

→ 지원금을 전액환수하고 미지급 급여에 대해서는 고용센터 고발조치

2. 인턴신청자격

신청자격
① 만 15세 ~ 34세 이하의 미취업자로 마지막 학기 졸업예정이거나 최종학교 졸업 이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연속하여 1년 미만인 자 ※ 미취업자 정의 : 신청일 현재 일용직,비정규/정규직 등으로 근로하고 있지 않은 구직자 - 예외참여조항 ․ 방송통신, 사이버, 야간학교 재학생 ․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청년친화강소기업, 일학습병행제기업, 체계적현장학습훈련기업에 인턴으로 참여예정인 고교졸업예정자 ․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연속 1년 이상이나 최근 3개월간 가입이력이 없는 구직자 ․ 고졸이하 구직자 ② 당해기업에서 3개월 이상 현장연수 등을 받은 경우 수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채용시 인턴기간을 수료한 것으로 간주하여 즉시 정규직으로 채용 및 청년공제 가입 가능

신청불가
① 인턴으로 채용되는 기업에 근무형태 불문 사전취업중인 자 ② 과거 인턴제에 참여하여 인턴기간을 수료하거나 청년공제에 1회 이상 가입한 자 ③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④ 과거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인턴제 등에 참여했던 자 ⑤ 인턴 신청일 현재 개인 및 법인사업자 등록중인 자 ⑥ 인턴 신청일 현재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및 기타 정부지원 교육사업 등에 참여중인 자 ⑦ 기업의 대표와 직계비속, 형제 ․ 자매관계에 있는 자

주요유의사례

1. A씨는 지원금 수령을 목적으로 기업과 모의하여 현재 해당기업에 근무중인 사실을 허위로 통보

→ 기업 및 인턴의 지원금을 전액환수하고 사업 참여제한

2. B씨는 인턴신청 당시에 아르바이트 중인 상태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에 참여신청하여 인턴으로 선발

→ 아르바이트 이력이 추후 확인되면 인턴선발 취소

3. C씨는 고용노동부 주관사업인 ‘취업성공패키지’사업에 참여중으로 인턴을 신청함

→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중인 구직자는 취업성공패키지 운영기관을 통하여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가 가능

※ 기업에서 채용예정인 자를 인턴으로 참여시키실 경우 위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부분이 없는지 사전에 확인하시고 진행부탁드립니다.

3. 사업협약

○ 기업신청 및 온라인 심사

- 기업신청은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를 통해 온라인 진행(운영기관은 ‘서울-벤처기업협회’로 선택), 협회는 신청내용을 확인 후 승인절차 진행

○ 협약진행

- 서류제출 : 승인메일에 첨부된 협약서(첨부서류 포함)는 2부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등기우편이나 직접방문하여 제출(협회직인 날인 후 1부 재송부)

- 채용한도  : 기업 온라인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로 배정

중소	강소․중견	청년친화강소
50%	60%	100%

* 16년 정규직 전환율 80% 이상, 17년 공제가입율 90% 이상인 기업은 10% 추가

** 최초채용한도 기준 타 기관 또는 취성패 기관을 통한 인턴참여자가 있는 경우 해당인원도 채용한도 내 포함인원으로 산정

주요유의사례

1. B사의 최초 채용한도는 50%인 5명이며, 이중 취성패 참여 청년 1명을 채용하여 청년공제에 이미  가입한 경우, 인턴 채용 가능 인원은 4명

→ 채용초과자에 대해서는 인턴지원 불가

4. 인턴알선 및 직접모집(문의 : 02-6331-7043)

2017년부터는 고용노동부의 사전승인 없이 기업의 직접모집이 가능

○ 인턴알선

- 온라인 신청을 통하여 인턴참여중인 구직자를 참여기업으로 알선진행(알선자명단 이메일 송부)

○ 기업직접모집

- 온프라인을 통해 기업에서 모집한 채용예정자에 대해 ①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자격 확인서(서식1 참고)를 협회로 제출, ②해당 채용예정자가 직접 온라인 인턴 신청하여 승인확인, ③ 필수증빙서류를 협회로 제출하면 협회는 기업에 참여자격 확인내용을 이메일 송부

※ 필수증빙서류 : 이력서 및 최종학력증명서(졸업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주요유의사례

1. A사는 직접모집을 통해 B씨를 채용하기로 하고 참여자격 확인서를 협회로 제출한 후, 채용예정일에 맞춰 인턴을 출근조치

→ 온라인 신청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운영기관(협회)의 최종 알선자명단 송부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채용예정자는 인턴으로 인정불가

5. 명단통보서 및 인턴약정서 제출

○ 서류제출  : 면접 후 최종인턴선발이 결정되면 최소 해당인턴의 근무시작일 전일까지 명단통보서와 약정서, 알선자명단, 기업/인턴확인서를 작성하여 메일 또는 팩스송부(관련서류는 채용연계 시 메일에 양식이 첨부되어 있음)

- 인턴기간은 최소 1개월에서 3개월까지 월단위로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결정

- 근무시간은 전일제 형태로 주 35시간 이상

※ ‘17년 사업부터 인턴기간에 대한 별도 지원금은 없음

- 약정금액은 기본급을 기준으로 149만원 이상 책정, 가산임금 등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

※ 상여, 추가수당, 복지수당(식대, 교통비 등)은 약정금액에서 제외

- 인턴기간 중에는 본사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본사 외 별도사업장에서 근무 시에는 최초 기업신청 시 근무지에 대한 내용을 기재. 단, 업무 등을 이유로 타 사업장에 실질적 파견근로시키는 것은 불가

주요유의사례

1. A사는 B씨를 인턴으로 채용 후, 프로젝트를 이유로 A사와 계약을 맺고 있는 C사로 출근일부터 파견업무를 지시

→ 인턴의 근무지를 회사 소속사업장으로 제한하는 이유는 ① 인턴은 정규직이 아니며 ② 회사에 대한 적응과 기본교육을 통하여 장기근속을 위한 발판을 만들기 위함으로 타사로 출근해 업무하는 것은 실질적 파견근로로 보고 제한하고 있음

2. A사(본사 : 서울)는 B씨를 인턴으로 채용 후, 경기도에 위치한 C 사무소로 배치하여 업무를 지시

→ 본사 외 회사소속 사업장에서 근무할 경우는 사전 기업신청 시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고 해당사업장이 회사 소속이라는 증빙(법인등기부등본상 지사등록 등)서류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함

6. 사전직무교육 및 워크넷 온라인 교육 실시(인턴이 직접시행)

○ 사전직무교육  : 인턴승인 시 인턴참여자에게 개별적으로 사전직무교육 자료를 배포하여 교육일지를 제출토록 요청(미교육시 기업에도 배포)

○ 워크넷 온라인교육  : 한국고용정보원 사이버교육센터(www.work.go.kr/cyberedu/main.do)

접속, 일반회원 가입하여 ① 사이버직무훈련(공통과정, 4시간) 수료  ② 기술분야 or 사무분야 중 한 과정을 골라 교육수료(4시간)

동영상 강의 95%이상 학습 후  나의 강의실 > 수료 조회 메뉴를 클릭하고 수료 처리 후 수료증 발급받으면 협회로 메일(woojin0805@kova.or.kr) 또는 팩스(02-890-0505) 제출하면 됩니다.

※ 정규직 전환 후 1개월이 지나 1차 지원금 신청 전까지는 서류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 기업자체교육  : 채용인턴에 대해 기업의 소개 및 직무관련 교육을 4시간 이상 자체적으로 실시하고(OJT개념), 이에 대한 확인서를 1차 지원금 신청시 함께 제출

7. 중도탈락 및 인위적 감원 방지

○ 중도탈락 : 인턴이 인턴기간 중 개인사유로 퇴사하는 경우, 10일 이내 고용보험 상실신고 완료 후 사직서 및 약정해지통보서를 작성하여 협회로 제출(중탈자도 배정인원에 포함)

○ 인위적 감원 : 인턴기간 중 인턴을 포함, 재직자가 개인사유가 아닌 회사사정에 의해 퇴직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 인턴제 지원을 중단하고 1년간 사업참여가 제한됨

단, 인위적 감원일 이후 인원수가 최초 협약일(기업신청일) 이전 1개월 기준으로 당시 인원수 이상이면 문제없음

ex) 기업협약일 1개월 이전(3.1) 인원수가 5명인 기업이 인턴채용 후 인위적 감원발생(5.30)했을 때 인원이 10명이면 인위적 감원으로 제한하지 않음.

주요유의사례

1. A사는 회사사정에 의해 인턴인 B씨를 퇴사하면서 인위적 감원에 따른 지원중단을 우려하여 B씨의 동의없이 퇴사사유를 ‘개인퇴사’로 고용센터에 신고

→ 퇴사사유 허위신고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지침 뿐 아니라 근로기준법 위반사유로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정규직 전환 및 공제가입

○ 정규직 전환 : 인턴기간 종료 후 정규직 전환자에 대해서는 정규직 전환일 전후 15영업일(휴일제외한 날수) 이전까지 협회로 정규직 전환명단통보서 및 근로계약서(서식 2,3)를 제출

○ 공제가입 :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사업참여 시 공제가입을 전제로 하는 사업으로 정규직 전환자에 대해서는 공제가입을 필수적으로 진행,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청년공제 홈페이지(www.sbcplan.or.kr)을 통하여 ‘기업 → 인턴’순으로 청약가입을 진행하고 가입증서를 협회로 필히 제출(가입시 기업, 인턴 모두 가상계좌 생성)

※ 가입증서가 제출되야 최종 공제가입자로 노동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공제가입관련 특이사항으로 특정기업에서 취업과 연계된 현장연수(실습) 등을 3개월 이상 받은 경우, 수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채용시 인턴기간은 이미 수료한 것으로 보아 즉시 정규직으로 취업할 수 있고, 취업과 동시에 청년공제에 가입(단 온라인 신청 후 인턴확인절차 등 거쳐야 최종 참여가능)

주요유의사례

1. A사와 B씨는 서로간의 합의로 인턴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여 정규직 전환을 진행

→ 지침상 인턴기간은 최대 3개월까지 가능하므로 회사 내규에 따른 인턴기간 연장은 해당사업의 지침과 상이한 부분이 발생하므로 기업과 인턴 모두 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음.

9. 청년공제진행(2년간)

지급지연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시기에 맞춰 필히 신청바랍니다.

<공제운영절차>

지원금 종류	지급 주체 (계좌)	신청주기									최종지급액	중도퇴사시 지급기준
인턴 납입금	인턴 (가상)	매월 12만 5천원(자동이체)									300만원	기존납입액 전액수령
채용유지지원금		1개월	→	6개월	→	12개월	→	18개월	→	24개월
	기업 (실제)	25만원		25만원		50만원		50만원		50만원	200만원	기존지급액 인정
	인턴 (가상)	25만원		50만원		75만원		75만원		75만원	300만원	전액회수
취업 지원금	인턴 (가상)	1개월 50만원		6개월 100만원		12개월 150만원		18개월 150만원		24개월 150만원	600만원	최대 300만원

○ 인턴납입금(인턴지원 300만원)

- 진행방법 : 매월 125,000원이 본인 계좌에서 청약가입 시 개설한 ‘청년내일채움공제 계좌’로 자동이체(매월 5, 15, 25일 중 납입시기 선택)

- 중도탈락 : 병역특례, 재해 및 입원치료(6개월 이상), 기타 개인사유에 의한 퇴사가 발생할 경우 ‘청년공제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 중도해지 신청진행

(본인납인금은 전액 수령가능)

○ 채용유지지원금(인턴지원 300만원 / 기업지원 200만원)

- 신청방법 :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1, 6, 12, 18, 24개월(총 5회)에 걸쳐 벤처기업협회로 신청

- 제출서류 : 채용유지지원금신청서, 4대 사회보험가입자명부, 급여대장, 이체내역, 기업명의 가상계좌 확인서, 기업명의 통장사본(출근부는 작성 후 기업내 관리)

- 지급절차 : 기업이 제출한 서류를 확인 후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최종지급은 고용센터에서 진행(신청주기는 고용센터와 협의중)

※ 고용보험료 체납시 지급보류

• 인턴기여금 : 기업 가상계좌로 적립되며 2년 만기 시 인턴에게 지급(300만원)

• 기업지원금 : 기업통장으로 신청회차별로 직접 지급(총 200만원)

- 중도탈락 : 인턴기여금은 전액환수, 기업지원금은 전액인정

○ 취업지원금(인턴지원 600만원, ※ 채용유지지원금과 함께 신청)

- 신청방법 :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1, 6, 12, 18, 24개월(총 5회)에 걸쳐 벤처기업협회로 신청

- 제출서류 : 취업지원금 지급신청서, 재직증명서, 핵심인력 공제부금 납부확인서(인턴이 준비), 청년명의 가상계좌 확인서

- 지급절차 : 인턴이 제출한 서류를 확인 후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최종지급은 고용센터에서 진행(신청주기는 고용센터와 협의중)

- 중도탈락 : 근무기간에 따라 인턴에게 차등지급

정규직 전환일로 부터 근무기간		1월 이상∼ 6월 미만	6월 이상∼ 12월 미만	12월 이상∼ 18월 미만	18월 이상∼ 24월 미만
청년(핵심인력) 공제납입금(300만)		납부누계액 및 그 기간이자 해당분
기업 기여금 (채용유지지원금 ,300만)		전액 정부 환수 (취성패 Ⅰ유형 참여자 채용기업과 일학습병행제 참여자 채용기업이 적립한 기업기여금은 기업으로 반환)
취업 지원금 (600만)	청년(핵심인력) 귀책사유	50만원 및 그 기간 이자 (1월 50)	150만원 및 그 기간 이자 (1월 50, 6월 100)	300만원 및 그 기간 이자 (1월 50, 6월 100, 12월 150)	300만원 및 그 기간이자 (1월 50, 6월 100, 12월 150)
	기업 귀책사유				450만원 및 그 기간이자 (1월 50, 6월 100, 12월 150, 18월 150)

10. 현장지도

○ 실시기업 현장지도 : 참여기업에 대해 연 1회 이상 현장방문하여 인턴근무현황, 사업운영실태 등을 점검 특히 ① 청년공제 신규 실시기업, ② 10인 미만 사업장, ③ 18세 미만자 채용기업, ④ 기타 부정수급 의심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반기 1회 방문 진행

[별첨 1]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 범위

□ 중소기업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중소기업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일 것

가.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  매출액(이하 "평균매출액등"이라 한다)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을 것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하 이 호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라 한다)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비영리법인 및 제3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이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이 경우 최다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를 말하며,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

1)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2)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의 친족

다.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

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제4호에 따라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지 아니하게 된 회사로서 같은 영 제3조의 요건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회사

②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이란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회적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제1항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2. 삭제  <2014.4.14.>

3. 제1항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 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별표 1] <개정 2015.6.30.>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영 제3조제1항제1호가목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4. 1차 금속 제조업	C24
5. 전기장비 제조업	C28
6. 가구 제조업	C32
7. 농업, 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이하
8. 광업	B
9. 식료품 제조업	C10
10. 담배 제조업	C12
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1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1.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D
22. 건설업	F
23. 도매 및 소매업	G
24. 음료 제조업	C11	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
25.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6.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27.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28.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9.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30.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E
31. 운수업	H
32.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J
3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평균매출액등 600억원 이하
3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N
35.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36.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7.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38. 숙박 및 음식점업	I	평균매출액등 400억원 이하
39. 금융 및 보험업	K
40. 부동산업 및 임대업	L
41. 교육 서비스업	P
비고: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지식서비스산업

품목코드	해 당 업 종
3900	환경정화 및 복원업
46	도매 및 상품중개업
58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911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59120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관련 서비스업
59201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612	전기통신업
620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31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639	기타 정보 서비스업
701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702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713	광고업
714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71531	경영컨설팅업
721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 서비스업
729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732	전문디자인업
73902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
73903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
73909	그 외 기타 분류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41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75320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75992	전시 및 행사 대행업
75994	포장 및 충전업
85504	온라인 교육 학원(기술 및 직업훈련 교육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해당)
8565	기술 및 직업 훈련 학원
901	창작, 예술관련 서비스업

“2016년도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중소기업청 공고 제2016-110호)

문화콘텐츠산업

구 분	품목코드	해 당 업 종
출판․인쇄	18111 18112 18119 18121 18122 18129 58111 58112 58119 58121 58122 58123 58190	경 인쇄업 스크린 인쇄업 기타 인쇄업 제판 및 조판업 제책업 기타 인쇄관련 산업 교과서 및 학습서적 출판업 만화 출판업 기타 서적 출판업 신문 발행업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 정기 광고간행물 발행업 기타 인쇄물 출판업
음악	59201 59202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녹음시설 운영업
예술․공연	90110 90121 90122 90123 90131 90132 90191 90192 90199	공연시설 운영업 연극단체 무용 및 음악단체 기타 공연단체 공연 예술가 비공연 예술가 공연 기획업 공연 및 제작관련 대리업 그 외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게 임	58211 58219	온라인·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영화․비디오 및 애니메이션	59111 59112 59113 59120 59130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배급업
방송․광고	59114 59120 59130 60100 60210 60221 60222 60229 71310 71391 71392 71393 71399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배급업 라디오 방송업 지상파 방송업 프로그램 공급업 유선 방송업 위성 및 기타 방송업 광고 대행업 옥외 및 전시 광고업 광고매체 판매업 광고물 작성업 그외 기타 광고업
캐 릭 터	73201 73202 73203 73209	인테리어 디자인업 제품 디자인업 시각 디자인업 기타 전문 디자인업

“2016년도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중소기업청 공고 제2016-110호)

[별첨 2]

□ 실시기업의 위반행위

가. (일반적인 조치기준) 이 지침 및 보조금법 등을 위반시 위반시 위반행위 유형별 조치는 아래 ‘나’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되, ‘나’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아래 각호에서 정한 일반적인 조치기준을 따름

① 실시기업이 이 지침 및 인턴지원협약, 인턴약정 등을 위반 시 일반적인 조치기준은 아래의 기준을 따름

- 위반행위별 조치기준상 주의 대상은 10일 이내 시정하도록 주의조치(미이행시 경고)

- 위반행위별 조치기준상 경고 대상은 10일 이내 시정하도록 경고조치(미이행시 약정해지)

- 위반행위별 조치기준상 1차 주의 및 2차 경고 대상은 동일 건으로 3차례 이상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약정 해지할 수 있음

② 하나의 행위가 수개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의 위반으로 봄

③ 위반행위로 인한 협약해지 시 다음 연도 사업 참여 제한

나. 위반행위별 조치기준

구 분	위반 행위	조치 기준
인위적 감원	ㅇ 인턴제 및 청년공제 참여 후 기존직원을 부당하게 감원	ㅇ 감원 인원수 만큼 지원중단 ㅇ 1년간 인턴 신규채용 및 청년공제 신규가입 금지
지원금 부정수급	ㅇ 기존직원 인턴 채용이나 청년공제 가입 ㅇ 지원금 허위 및 부정 청구 ㅇ 인턴신청, 청년공제 가입 및 지원금 서류 허위제출 등	ㅇ 인턴지원 협약 해지 및 공제가입 중단 ㅇ 부정 수급액 환수 및 지원중단
채용한도	ㅇ 채용한도 위반시	ㅇ 초과자 지원(공제 가입) 중단
인턴관리	ㅇ 인턴약정 위반	ㅇ(1차)경고→(2차)협약해지
	ㅇ 인턴교육 및 기타 인턴관리 부적정	ㅇ(1차)주의→(2차)경고
기타	ㅇ 관계서류 비치의무 위반	ㅇ(1차)주의→(2차)경고
	ㅇ 기타 이 지침, 인턴지원협약 등 위반	ㅇ(1차)주의→(2차)경고
	ㅇ 기타 센터 및 운영기관의 지도․요구 불응	ㅇ(1차)경고→(2차)협약해지

【서식 1】(붉은 색 작성)

청년취업인턴제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자격 확인서
사업장 개요
사 업 장 명		㈜고용노동부		고 용 보 험 사업장관리번호			11111111110
대 표 자		홍길동		사업자등록번호			111-11-11111
소 재 지		서울시 구로구		피보험자수			10명
업 종, 업 태		제조업		담당부서(담당자)			김길수
직접선발 대상자 인적사항
성 명	이영희				연락처			010-1111-1111
주민등록번호	111111-xxxxxxx				채용(근무) 예정일			‘17. 4. 1
위와 같이 채용 예정자에 대한 청년취업인턴제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자격 확인을 신청합니다. 2017년 3월 15일 ㈜고용노동부 (서명 또는 인) 벤처기업협회장 귀하
인턴 참여자격 확인사항			확인내용						결격 여부
① 연령
② 학력
③ 고용보험 가입이력
④ 청년취업인턴제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 이력
⑤ 병역법에 의한 특례근무 여부
⑥ 외국인 해당 여부
⑦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인턴 채용되었던 사실
⑧ 인턴신청일 현재 취업 여부
⑨ 인턴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 여부
⑩ 채용 예정기업 재직 여부 및 최종 퇴직후 3개월 경과여부
⑪ 채용 예정기업 사업주와 직계비속, 형제·자매 해당 여부
⑫ 기타 결격 사유 해당 여부
청년취업인턴제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에 의거 상기 채용 예정자에 참여자격을 확인합니다. 2017년 월 일 (사)벤처기업협회장 (서명 또는 인) ㈜고용노동부 귀하

【서식 2】(붉은 색 작성)

정규직 채용자 명단 통보서 (청년취업인턴제 참여기업)
사업장 개요
사업장명		㈜벤처기업협회			지사(지점)명
대 표 자		홍길동			연 락 처		전화 : 02-6331-7042 fax : 02-890-0505
사업자등록번호		111-11-11111			전자우편		11111@kova.or.kr
소재지		서울시 구로구 구로디지털로30길 28
정규직 채용 사항
채용 인턴 총인원			1명		정규직 채용인원			1명
정규직 채용자 명단
성 명	주민등록번호			인턴기간 만료일		정규직 전환일 (채용일)			연 락 처
김길수	111111-1111111			‘17.3.31		‘17.4.1			010-1111-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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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근로계약 체결일 및 정규채용일자 등은 정규직 근로계약서 내용을 기재
위와 같이 정규직 채용사항을 통보합니다. 2017년 3월 15일 ㈜벤처기업협회 정 준 직인 벤처기업협회장 귀하
【구비서류】근로계약서 사본

【서식 3】(붉은 색 작성)

표 준 근 로 계 약 서

㈜벤처기업협회(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김길수(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기간의 정함 없음  (별도로 정할 경우 그 사유 적시)

2. 근 무 장 소 : 본사 내

3. 업무의 내용 : 소프트웨어 개발

4. 근로시간 : 09시 00분부터  18시 00분까지 (휴게시간 : 12시00분~ 13시00분)

5. 근무일/휴일 : 매주 5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토, 일요일

6. 임  금

- 시간(월)급 : 1,800,000원

- 상여금 : 없음 (    ),   있음 ( ◌ )  2,000,000원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없음 (    ),   있음 ( ◌ )

식대수당              100,000원,                               원

원,                               원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25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을에게 직접지급(    ),  예금통장에 입금( ◌ )

7. 정규직 근무 개시일 :  2017년  4월  1일

8. 연차유급휴가: 근로기준법에 정한바에 따른다.

9.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함

2017년   3월   15일

(사업주) 사업체명 :  ㈜벤처기업협회           (전화 : 02-6331-7042)

주    소 : 서울시 구로구 구로디지털로30길 28

대 표 자 : 홍 길 동 (서명 또는 인)

(근로자) 주    소 : 서울시 구로구 구로디지털로 100

연 락 처 : 010-1111-1111

성    명 : 김 길 수 (서명 또는 인)

【서식 4】

청년내일채움공제 약정해지 통보서

수신	(사)벤처기업협회
기업명	홍길동
기업담당자	김길수
기업연락처	02-6331-7042
퇴사사유 (해당사유에 체크)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	◌	학업진학
	업무내용 불만족		업무상 과실 또는 능력부족
	인턴수료후 정규직전환 불확실		진로변경
	휴폐업 및 도산		출퇴근곤란
	개인질병, 사고(입원), 사망		결혼, 육아, 출산, 간병
	징계 해고		지원중단(협약해지)
	사업장의 구조조정, 인원감축		낮은임금
	작업환경 불만족		군입대, 병역특례전환
	복지혜택 불만족		파악불가
4대보험상실일자 (퇴사일 다음날)	‘17. 5. 1
중도포기 인턴정보	1. 이름 : 이영희 2. 주민등록번호 : 111111-xxxxxxx 3. 근무기간 : ‘17.3.1 ~ 4.30 4. 연락처 : 010-1111-1111
상기와 같이 해당 인턴의 청년인턴제 중도포기를 통보합니다. 2017년 월 일 회사명 (인)

※ 반드시 고용보험 상실신고 이후에 팩스(02-890-0505)로 사직서와 함께 전송 해 주십시오.

【서식 5】(붉은 색 작성)

											인턴기간 : ‘17.2.1 – 2.28 (1개월)
											출근 : 25일, 결근 : 일, 유급휴일 : 일
											월일	출근	결근	확 인
														인 턴	담 당
		청년취업 인턴제			출근부
	성 명 : 홍길동 인턴기간 : ‘17.2.1–3.31 (1~3개월) 인턴업체 : ㈜벤처기업협회
월일			출근	결근		확 인
						인 턴	담 당
2 1			◌			서명	서명

【서식 6】(붉은색만 작성)

■ 채용유지지원금,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신청서
사업장명		㈜벤처기업협회			사업자번호	111-11-11111		대표자	홍길동	소재지		서울시 구로구 구로디지털로 30길 28
연 락 처 (담당자)		(02) 6331 - 7042 (이영희) (02) 6331 - 7045						기업명의 실명계좌번호		계좌번호 1111111 (우리 )은행 (예금주 (사)벤처기업협회 )
지원금 신청
청 년 (핵심인력) 성 명	주민번호			정규직 전환(채용)일	지급 회차	근속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납입중지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지원금 신청액				기업명의가상계좌 (은행, 계좌번호)	사업주 확인 (서명)
									공제 적립	기업 지급	계
김철수	111111-1111111			17.04.01	1	17.04.01-17.04.30			250,000원	250,000원	500,000원		우리111111111	서명 or 직인
									원	원	원
									원	원	원
계	1 명								원	원	원
위 지원금 신청에 대한 지급요건을 검토한 결과, 적정하여 청년내일채움공제 ■채용유지지원금,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벤처기업협회장 (서명 또는 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구비서류】1. 재직 및 임금지급 증빙자료(근로계약서, 급여대장, 입금내역 등) 2. 기업명의 가상계좌 확인서(중진공 발급, 최초 1회 신청 시에만 제출) 3. 기업명의 통장사본(최초 1회 신청 시에만 제출)

【서식 7】(붉은색만 작성)

정규직전환(채용) 이후 ■1월, □6월, □12월, □18월, □24월분 ■ 취업지원금, □ 근속관리비 지급신청서
청년 (핵심인력)	성명			홍길동			주민등록 번호		111111-1111111
	주소			서울시 구로디지털로30길 28			전화번호 (휴대전화)		( 02 ) 6331 - 7042 ( 010 ) 1111 - 1111
사업장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111-11-11111			대표자		홍길동
	소 재 지			서울시 구로디지털로30길 28			전화번호		( 02 ) 6331 - 7042
취업지원지원금 신청
정규직 전환일		지급대상 근속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취업지원금 신청액			청년명의가상계좌 (은행, 계좌번호)			확인 (서명)
‘17. 4. 1		‘17.4.1 ~ 4.30			500,000원			우리 11111-11-11111			서명날인
					원
계					500,000원
근속관리비 신청
운영기관명			근속관리비 신청액			계좌번호				예금주명
(사)벤처기업협회			원			1005-103-177818 (우리) 은행				(사)벤처기업협회
위 지원금 신청에 대한 지급요건을 검토한 결과, 적정하여 청년내일채움공제 취업지원금 및 근속관리비 지급을 신청합니다. 2017년 월 일 신청인 벤처기업협회장 (서명 또는 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관악지청)장 귀하
【구비서류】1. 재직 및 임금지급 증빙자료(근로계약서, 급여대장, 입금내역 등) 2. 핵심인력 공제부금 납부확인서(중진공 발급, 신청일 기준 최근 납부 확인) 3. 청년명의 가상계좌 확인서(중진공 발급, 최초 1회 신청 시에만 제출) 4. 위탁운영비 지급 통장사본(최초 1회 신청 시에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