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벤처 정책의 성과와 중요도 설문조사

창업․벤처기업 用

안녕하십니까?

저희 중소벤처기업부와 벤처기업협회, 창업진흥원은 창업･벤처 정책의 성과와 중요도를 파악하여 창업･벤처 지원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오니 바쁘시더라도 꼭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는 창업･벤처 정책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아래 ①～⑤ 중에서 하나를 선택)

①매우 잘 알고 있다, ②잘 알고 있다, ③보통이다, ④잘 모른다,  ⑤전혀 모른다

1. 2018년 창업․벤처 정책의 성과 평가

No

아래 성과항목은 기업, 학계 등에서 2018년 창업․벤처 정책의 성과로 제시된 것입니다. 각 항목의 성과 수준에 대해 평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높음

1

■ (창업)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대기업․중견기업이 사내벤처를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기술기반 창업을 활성화

▪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을 통해 사내벤처팀 73개사 지원

▪ LG 유플러스, SK 하이닉스, 신세계 등 12개 대기업이 처음으로 사내벤처제도를 도입

①

②

③

④

⑤

2

■ (창업) 전국 17개 시․도에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정부주도 운영방식에서 벗어나 개방성․자율성․다양성 기반 “민간주도의 지역 창업허브”로 거듭남

▪ 정부와 대기업이 주도하던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민간의 다양한 혁신주체들이 참여

①

②

③

④

⑤

3

■ (창업) 중기부 대표 창업지원제도인 “TIPS(팁스) 프로그램”에 참여한 스타트업이 코스닥에 상장되고 M&A사례가 나타나는 등 창업지원성과 가시화

①

②

③

④

⑤

4

■ (창업) “혁신기술에 기반한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여 기술기반 청년 창업을 활성화

▪ 예비 청년창업자에게 사업화자금(최대 1억원)을 지원하는 ‘기술혁신형 창업지원사업’ 신설

①

②

③

④

⑤

5

■ (창업) “제조업 창업기업의 부담금 감면제도를 5년 연장”하여 약 3천여개 제조업 창업기업의 부담금이 경감

▪ 제조업 창업기업 12개 부담금 면제제도 일몰연장(’18.3～), 면제 기간(5→7년) 및 범위(12→16개) 확대

▪ 연간 약 3,000여개 창업기업이 약 400억원 비용 경감되고, 투자결정기간을 5개월 이상 단축

①

②

③

④

⑤

6

■ (투자) 정부의 모태펀드 운용체계를 “시장친화적으로 개편”하여 민간자금의 유입이 확대되고, 벤처투자 규모가 사상 최대치인 3조원을 돌파

▪ 투자 성과에 따른 수익은 높이고, 투자 위험은 낮춰서 민간자금 유입 비중을 확대

①

②

③

④

⑤

7

■ (투자) 벤처투자 사각지대에 있어던 “지방기업, 여성기업, 소셜벤처”를 위한 전용 벤처투자펀드를 조성

▪ 지방기업에 대한 투자의무를 부여하여 전년 대비 74.2% 증가한 4,992억원 달성

▪ 5년간 여성기업 전용 벤처펀드 900억원 조성(’18년 100억원, ’19∼’22년 연간 200억원)

▪ 소셜벤처에 투자하는 소셜임팩트펀드 신설(2018년 1,000억원)

①

②

③

④

⑤

8

■ (투자) “엔젤투자 소득공제”를 확대하여 엔젤투자를 활성화시키고, “스톡옵션 비과세”를 통해 우수인력의 벤처기업 유입을 촉진

▪ 투자당시 벤처기업에만 소득공제를 적용했으나, 피투자기업이 3년 내 벤처 확인을 받은 경우도 소급하여 엔젤 소득공제 확대 적용

▪ 스톡옵션에 대해 연간 행사이익 2천만원까지 비과세하여 우수인력의 벤처기업 유입 촉진

①

②

③

④

⑤

9

■ “벤처확인제도”에서 제한업종을 완화하고, “벤처지주회사 설립요건 완화” 등을 통해 다양한 유형의 벤처캐피탈이 등장하는 등 벤처생태계가 개선

▪ 벤처확인제도에서 제한업종(기존 23개 업종)을 유흥·사행성 업종 등 6개 업종을 제외하고 대폭 완화하여, 공유서비스 스타트업이 벤처기업에 포함됨

▪ 벤처투자 활성화, 벤처캐피탈 유입을 위한 제도개선(설립요건 완화, 세제특례 부여) 노력으로 다양한 유형의 벤처캐피탈 등장

①

②

③

④

⑤

10

■ 대학창업펀드, 개인투자조합 결성 등 대학을 창업보육과 투자의 산실로 활용

▪ 대학창업펀드, 개인투자조합 결성을 통해 ‘신라젠’ 같은 대학기술지주회사 우수 사례 도출

①

②

③

④

⑤

11

■ (재기) 정책금융기관의 법인 대표자 “연대보증을 전면 폐지”하여 사업실패에 따른 부담을 완화

▪ 금융공공기관의 신규 융자 및 보증에 대한 법인기업 대표자의 연대보증 폐지(’18.4월～), 기존 연대보증 단계적 폐지(’18.9월～)를 통해 연대보증 폐지실적이 전년 대비 410% 증가

①

②

③

④

⑤

12

■ (재기) 기보 등 정책금융기관이 보유한 1.4조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정리”하여  2만여 명의 중소기업인 및 영세 자영업자에게 재기 기회를 제공

①

②

③

④

⑤

13

■ (재기) 3천억원 규모의 “재기지원 전용펀드”를 조성하는 등 기술성과 사업성이 우수한 기업의 재창업을 지원

▪ 3,305억원 규모의 재기지원 전용펀드 조성(’18.2월)

▪ 민간이 발굴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재창업 지원프로그램 신설

▪ 기술·사업성 우수기업에 재기지원펀드 투자(1,092억원)로 300여명의 추가 고용효과 발생

①

②

③

④

⑤

14

■ (재기) 재도전 상담지원을 위한 “재도전 지원센터” 개소, 법원과 협업하여 회생컨설팅 지원을 위한 전국망을 구축하는 등 재도전 인프라 확충

▪ 재도전 종합상담 지원을 위한 재도전지원센터를 추가 개소

▪ 회생컨설팅 협업법원을 확대하여 회생 지원을 위한 전국망을 구축

▪ 경쟁력 보유기업의 회생을 지원하여 기업도산 방지(92개사, 1,000여개 일자리 유지)

①

②

③

④

⑤

2. 향후 창업․벤처 정책의 중요도 평가

No

2019년 정부의 창업․벤처 정책의 중요도를 평가하여 주십시오.

전혀중요안함

중요안함

보통

중요

매우중요

15

■ (창업) 중국 중관촌, 미국 실리콘밸리와 같이 창업자, 투자자, 대학 등이 서로 네트워킹할 수 있는 창업 집적지 조성

①

②

③

④

⑤

16

■ (창업) 대기업･중견기업의 사내벤처 확산을 통한 기술기반 창업을 활성화

①

②

③

④

⑤

17

■ (창업) 부처,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창업지원사업들의 중복방지 및 연계강화

①

②

③

④

⑤

18

■ (창업) 중･장년층의 기술기반 창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확충

①

②

③

④

⑤

19

■ (창업) 창업자가 전국의 창업공간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구축

①

②

③

④

⑤

20

■ (창업) 비수도권 지역의 기술기반 창업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①

②

③

④

⑤

21

■ (창업) 정부 창업지원제도를 창업기업의 성장단계별 맞춤형으로 개선

①

②

③

④

⑤

22

■ (투자) 지방기업, 여성기업, 창업초기기업 등 취약부분의 벤처투자를 활성화

①

②

③

④

⑤

23

■ (투자) 벤처투자시장의 활력 제고를 위해 민간의 자율성을 확대

①

②

③

④

⑤

24

■ (투자) 중소･벤처기업의 M&A 활성화

①

②

③

④

⑤

25

■ (재기) 창업에 실패하더라도 재도전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

①

②

③

④

⑤

※ 그 외 필요한 정책은 ? :

<  응답자 일반 현황 >

1. 창업(설립) 연도 :       년                     2. 지역(광역시도) :

3. 업종 : ①제조업  ②서비스업

4. 연매출액(2017년) :          억원               5. 상시 근로자수(현재 기준) :       명

※ 설문에 응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