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1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 신산업제품에 대한 특례(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8조의3)

◦ (신산업 제품 정의) 신산업 분야를 지원하는 대표정책인 규제샌드박스법 및 조특법 시행령에 따른 ’신성장‧원천기술‘ 관련 제품을 원칙으로 하되

- 중소기업 혁신성장을 위해 관계부처가 대책 수립 후 추천하는 제품도 허용

- 참고자료 3. 신산업 제품 법률 정의에 속한 제품 및 산업

◦ (요건특례) 직접생산기업, 조달실적에 대해 완화된 요건 적용

- (직접생산기업) 일반제품은 세부품목별 10개 기업이 필요하나,
신산업 제품은 경쟁에 필요한 최소 규모인 5개 기업으로 완화

- (조달실적) 적은 수요를 고려하여 전년도 조달실적을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완화하고, 당해연도 조달계획 5억원까지 허용

* 조달계획은 공공기관이 매년 우리부에 제출하는 구매계획서, 입찰공고문, 기타 객관적인 문서로 확인 가능한 경우 인정

◦ (지정절차) 중앙행정기관, 관련단체가 추천한 신산업제품은 전문기관을 통해 혁신성검증 및 지정 타당성 검토 후 지정여부 검토

< 신산업 제품 지정 절차 >

신산업 제품 수요 발굴 및 지정추천	⇨	신청접수 및 검토 의뢰	⇨	혁신성 검증 및 지정 타당성 검토	⇨	부처협의, 운영위원회	⇨	지정 및 고시
관계부처 & 혁신단체*		중기부		전문기관		중기부		중기부

*① 벤처기업협회 ② VC협회 ③ 액셀러레이터협회 ④ 이노비즈협회 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⑥ 관계부처 추천 단체

참고자료. 2		관련 규정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판로지원법)

제6조(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의 지정)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ㆍ제공하는 제품으로서 판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품을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이하 "경쟁제품"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경쟁제품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 제외를 요청한 제품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제품을 경쟁제품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경쟁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66호)

제8조의3(신산업 제품에 대한 특례) ① 제4조제3항제2호의 신산업 제품은 다음 각 호의 산업과 관련된 것으로서 중앙행정기관 또는 혁신기업 단체의 장이 추천한 제품을 말한다.

1.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조제12호가목에 따른 지역혁신성장사업을 통하여 육성하려는 산업

2. 「산업융합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융합 신제품을 생산하거나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산업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3.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융합 기술‧서비스를 활용하는 산업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에 따른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을 활용하는 산업

5. 기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수립한 정책과 관련된 산업

② 제1항의 신산업 제품은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추천요건에 대해 다음 각 호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1. 세부품목을 직접 생산‧제공하는 중소기업의 수가 5개 이상

2. 공공기관의 세부품목에 대한 전년도 구매액 또는 당해연도 구매예정금액(구매계획서 등 객관적인 문서로 확인된 경우에 한함) 5억원 이상

③ 제1항의 혁신기업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벤처기업협회

2. 한국벤처캐피탈협회

3.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

4.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5. 코리아스타트업포럼

6.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단체

참고자료. 3		신산업제품 정의 관련 법률

관련법	범위의 정의
1.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 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 제2조제12호가목	12.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 또는 산업(이하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가. 지역혁신성장사업: 지역의 혁신성장자원, 신기술을 활용하여 지역의 혁신성장을 촉진하는 사업으로서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제외한다)가 수립하고 제75조제3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승인한 규제자유특구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2. 산업융합 촉진법 ◦ 제2조제2호, 제7호	2. “산업융합 신제품”이란 산업융합의 성과로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경제적ㆍ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말한다 7. “산업융합 서비스”란 산업융합의 성과를 활용하여 기존 서비스의 경쟁력 및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거나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3.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 제2조제1항제2호	2. “정보통신융합”이란 정보통신 간 또는 정보통신과 다른 산업 간에 기술 또는 서비스의 결합 또는 복합을 통하여 새로운 사회적ㆍ시장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활동 및 현상을 말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에 따른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을 활용하는 산업	1. (미래형자동차) 자율주행차, 전기구동차 2. (지능정보)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착용형 스마트 기기, IT융합, 블록체인, 양자컴퓨터 3. (차세대 S/W 및 보안) 기반S/W, 융합보안 4. (콘텐츠) 실감형 콘텐츠, 문화콘텐츠 5. (차세대 전자정보디바이스) 지능형 반도체‧센서, 반도체 등 소재‧부품, OLED 등 고기능 디스플레이, 3D프린팅, AR디바이스 6. (차세대방송통신) 5G 및 6G 이동통신, UHD 7. (바이오헬스) 바이오‧화합물의약, 의료기기‧헬스케어, 바이오 농수산‧식품, 바이오화학 8. (에너지 신산업‧환경) 에너지 저장시스템(ESS), 신재생 에너지, 에너지효율향상, 온실가스 저감 및 탄소자원화, 원자력, 재활용 9. (융복합소재) 고기능섬유, 초경량금속, 하이퍼플라스틱, 타이타늄, 구리합금, 몰리브덴, 특수강, 기능성탄성‧접착소재, 10. (로봇) 첨단제조 및 산업로봇, 안전로봇, 의료 및 생활로봇, 로봇공통 11. (항공‧우주) 무인이동체, 우주 12. (첨단소재‧부품‧장비) 첨단소재, 첨단부품, 첨단 장비

참고자료. 4		신산업제품 대상 산업 분야

1. 규제자유특구법 관련 분야

구 분		지정 분야
미래 교통	8개	• 자율주행(2개) : (세종)자율주행실증, (광주)무인저속특장차 • 전기·수소차(4개) : (전남)e-모빌리티, (전북)친환경자동차, (제주)전기차충전, (울산)수소그린모빌리티 • 선박(2개) : (경남)무인선박, (부산)해양모빌리티
에너지자원	9개	• 전기(3개) : (경북)차세대 배터리리 사이클링, (전남)에너지신산업, (광주)그린에너지 ESS 발전 • 수소(3개) : (충남)수소에너지전환, (강원)액화수소, (충북)그린수소 • 자원(3개) : (울산)이산화탄소 자원화, (전북)탄소융복합, (충남)탄소저감 건설소재
바이오 헬스	6개	• 바이오(3개) : (대전)바이오메디컬, (울산)게놈서비스, (경북)산업용헴프 • 헬스케어(3개) : (강원)디지털헬스케어, (강원)정밀의료, (대구)스마트웰니스
ICT	5개	• 생활밀착형(3개) : (충북)스마트안전, (부산)블록체인, (경북)스마트 그린물류 • 산업고도화형(2개) : (경남)5G 활용 차세대 스마트 공장, (대구)이동식협동로봇

	대분류	중분류	핵심기술
수송	전기·수소 자동차(4)	(전기차)배터리/충전	① 주행거리 600km달성을 위한 전기차용 배터리팩 에너지밀도 향상기술
			② 전기차 충전속도 1/3단축을 위한 초급속 대용량 충전시스템 기술
		(수소차)연료전지 수명향상	③ 상용 수소전기차용 수소연료전지 내구성 5배 이상 향상 기술
		공통기반	④ 냉·난방으로 인한 전기차 주행거리 감소 최소화를 위한 전기차용 공조시스템기술
	자율주행차 (4)	다중센서 기술	① 다중센서융합 기반 인식성능 고도화 기술
		시스템/플랫폼 기술	② Hyper-Connected 자율주행시스템 기술
			③ AI-빅데이터 기반 자율주행 차량부품 기술
			④ 고신뢰 자율주행 보안성·안전성 기술
	친환경 스마트 조선 해양플랜트 (4)	스마트 자율운항 선박·해양플랜트	① 상선적용을 위한 자율운항시스템
			② 선박·해양플랜트 탑재 장비 진단·유지보수 기술
			③ 선박·해양플랜트의 운영·관리를 위한 디지털트윈시스템
		친환경연료 추진선박	④ 선박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가스연료추진기술
	차세대항공 (드론포함) (4)	무인 모빌리티	① 자율비행 개인항공기(PAV) 및 중대형 드론 핵심기술
		헬기	② 민수헬기 핵심기술
		항공기 부품	③ 구조물 설계․제작 및 공정 기술
			④ 엔진, 항공전자 등 항공 핵심 부품 기술
건강관리	디지털 헬스케어 (4)	바이오 빅데이터 플랫폼	① 분산형 의료데이터 통합/분석 플랫폼
			② 의료 통합 플랫폼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
		스마트 건강관리 서비스	③ 초고령화시대 대비 스마트 건강관리 서비스 기술 및 실증 모델
		AI기반 혁신 의료시스템	④ 융합데이터 기반 개인 맞춤형 의료서비스
	맞춤형 바이오 진단·치료 (4)	차세대 바이오의약 기술	① 개량형 바이오의약 기술
		정밀진단 시스템	② 맞춤형 질병정밀진단 시스템 및 다중시료 자동화 분석 기술
		조직재생 및 인공장기	③ 3D-조직칩 상용화 기술
		장내미생물 응용기술	④ 치료용 인체 장내미생물 대량생산 기술
	스마트 의료기기 (4)	지능형 정밀진단 의료기기 및 플랫폼	① 고해상도 스마트 영상 기반 진단·치료 장비
			② 지능형 환자 케어 시스템
		멀티모달 융합수술 및 치료기기	③ 디지털 치과 치료용 원스탑 솔루션
		재활 기기	④ 동작 의도 감지형·동력형 재활보조 기구
생활	스마트홈 (4)	공동주택 체감형 서비스	① 소비자 비용절감, 보급형·프리미엄, 사회복지 등 국민체감형 서비스 융합 기술
		지능형 미래 홈 플랫폼	② 상황인지 기반 공간활용 스마트 인테리어 기술
			③ 지능형 AP기반 홈 연동제어 기술
		지능형 홈케어가전	④ AI·데이터·로봇기술 응용 디바이스·서비스 실증
	서비스로봇 (4)	로봇지능‧부품 기술	① 로봇을 이용한 일상생활 물품의 유니버설 파지 기술
			② 로봇의 강건한 실내외환경 자율주행 기술
		서비스로봇	③ 인공지능 내비게이션 기반 경조직 로봇 수술
			④ 일상생활 환경 가사지원 로봇 기술
	웨어러블 디바이스 (4)	비침습 기술	① 비침습 생체화학 및 생리학적 정보 동시검출 및 연속모니터링 기술
		가상증강 기술	② 산업/제조 현장에서 생산성, 안정성 향상을 위한 가상증강 기술장기체공 가능 안전 비행기체 시스템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	③ 초저전력 경량 SoC, 센서 및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무인기 부품 상태 및 수명관리 기술
		XR(Extended Reality) 기반 산업용 협업 시스템	④ XR 디바이스 기반 인공지능 기능으로 자신의 작업내용 및 노하우를 XR Activity로 관리하는 CPS(Cyber-Physical Systems) 융합 기술
	미래형 디스플레이 (4)	혁신공정․소재 기술	① 상압에서 코팅, 패터닝이 가능한 대형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기술
		플랙서블 기술	② 상압에서 코팅, 패터닝이 가능한 신공정용 화소형성 디스플레이 소재·소자 기술
		고화질/기능성 패널 기술	③ 곡면 부착이 가능한 스트레처블 디스플레이 및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 기술
			④ 고화질·고해상도(Rec. 2020 규격) 대면적 디스플레이 및 생체인식 일체형 디스플레이 등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
	지능정보 서비스 (4)	케어서비스	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음성인식 및 서비스 기술
			② 개인 이력 관리 기술
		교육서비스
			③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자산관리 기술
		금융서비스
			④ 예지관리형 맞춤형 유통지원 서비스 기술
		유통서비스
에너지·환경	수소에너지 (3)	생산, 운송·저장 및 활용	① 천연가스 추출, CO2 free Green 수소생산기술
			② 수소 압축/액화/액상 고효율 저장 및 운송 기술
			③ 보급형 연료전지 효율향상 및 가격저감 기술
	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 (6)	태양광	① 실리콘 태양광 모듈 효율 향상 기술
			② 박형 실리콘 태양전지 기술
			③ CIGS 박막 태양광 모듈 저가화 및 양산화 기술
		풍력	① MW급 부유식 해상풍력 시스템 개발
			② 부유식 해상풍력 실해역 실증 및 운영관리 기술
			③ 부유식 해상풍력 환경성 및 수용성 확보기술
	지능형 전력시스템 (4)	지능형전력망 고도화	① 스마트미터링(AMI) 상호 운영성 확보 기술
			② 전력 빅데이터 플랫폼 기반 서비스 실증
		신서비스 활성화	③ 분산집합발전소 및 중개거래시스템 운영 실증
		차세대 전력시스템	④ 차세대 송배전시스템 핵심기술 상용화
	에너지 효율향상 (4)	산업효율향상	① 산업/공업단지 에너지 네트워크 구축 및 통합 관리 기술
			② 네트워크 기반 산업용 전기 다소비기기 통합 운영 기술
		건물효율향상	③ 스마트공장 기술 적용 산업부분 에너지 관리 기술
			④ 제로에너지 커뮤니티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기술(국토부 협업)
	청정생산 (4)	청정생산	① 4차 산업혁명 연계 기술 적용을 통한 청정생산 기술 고도화
			② 제조 공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감축기술
		자원순환	③ 순환공정 핵심 자원확보를 위한 공정내 원료 추출 기술
			④ 폐제품의 신품 동등 성능 확보를 위한 재제조 기술
	원자력 안전 및 해체 (3)	안전 기술	① 재난 재해 등으로 인한 중대사고 대비 원전 관리 기술
		해체 기술	② 원전 해체 시 구조물 제염 및 효율적 철거 기술
			③ 원전 해체를 통해 발생된 방사선 폐기물 처리 기술
제조	첨단소재 (6)	고효율 친환경 소재	① 수송기기용 경량・고강도 소재
			② 친환경 에너지 고효율 생산․저장․수송 소재
		첨단공정소재	③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첨단 센싱소재
			④ AI 빅데이터 활용 소재설계 및 제조공정기술
			⑤ 3D프린팅용 소재
		바이오 화학소재	⑥ 환경규제 대응 바이오 화학소재
	차세대 반도체 (5)	인공지능 반도체 (구동 및 제어 목적)	① 빅데이터, 클라우드 환경용 엣지 디바이스 반도체
		센서기반 상황인지 반도체 기술	② 환경정보 및 상황인지형 센서융합 반도체
			③ 자동차/드론/로봇용 고속 및 광범위 인지형 반도체
			④ 사용자 정보 제공용 경량지능 IoT 반도체
		초미세 공정 기술	⑤ 원자수준의 3D 적층형 반도체 기술
	첨단 제조 공정·장비 (5)	정밀가공시스템	① 차세대 자동차 신수요 부품 대응 하이브리드 가공장비 기술
			② 복합 형상 및 난삭재 가공 첨단장비 및 고효율/고유연화 기술
		스마트 장비·시스템	③ 산업용 CPS 및 디지털 트윈 응용 기술
			④ 산업용 IoT 데이터 수집·분석·처리를 위한 플랫폼 기술
		로봇융합생산시스템	⑤ 다품종 소량생산을 위한 자동화 생산라인 구축용 로봇 융합 기술
	스마트 산업기계 (4)	스마트건설기계	① Level 3 자율작업이 가능한 굴삭기 기술
			② 건설기계 군집제어를 통한 토공작업 자동화 기술
			③ 전복 및 충돌방지 기능이 탑재된 초대형 지능형 크레인 기술
		농기계	④ Level 3 자율주행 및 농작업이 가능한 트랙터상용화 기술
	스마트 엔지니어링 (4)	설계 자동화	① 지능형 설계 자동화 지원 기술
		PM 선진화	② 플랫폼 기반의 프로젝트 관리 의사결정 시스템 기술
		통합‧운영 고도화	③ 지식기반 스마트 O&M 지원 플랫폼 기술
			④ 전주기 통합관리 미래선도 엔지니어링 서비스 기술
	3D 프린팅 (4)	3D프린팅 소재‧부품	① 비철계열 난삭성 금속재료의 3D프린팅 기술
			② 다중재료 하이브리드 3D프린팅 기술
		3D프린팅 장비‧제품	③ 초대형 조형물 제작을 위한 로봇기반 3D 금속 프린팅 기술
		3D프린팅 설계·부품	④ 복잡한 형태의 부품 제조를 위한 3D 프린팅 특화 설계(DfAM) 기술

2. 산업융합 촉진법 관련 분야

* 대분류 또는 중분류에 포함된 산업으로 적용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7) 관련 분야

	구분	분야
1	미래형자동차	자율주행차, 전기구동차
2	지능정보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착용형 스마트 기기, IT융합, 블록체인, 양자컴퓨터
3	차세대 소프트웨어 (SW) 및 보안	기반 소프트웨어(SW), 융합보안
4	콘텐츠	실감형 콘텐츠, 문화콘텐츠
5	차세대 전자정보 디바이스	지능형 반도체‧센서, 반도체 등 소재‧부품,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등 고기능 디스플레이, 3D프린팅, AR디바이스
6	차세대방송통신	5G 및 6G 이동통신, UHD
7	바이오헬스	바이오‧화합물의약, 의료기기‧헬스케어, 바이오 농수산‧식품, 바이오화학
8	에너지 신산업‧환경	너지 저장시스템(ESS), 신재생 에너지, 에너지효율향상, 온실가스 저감 및 탄소자원화, 원자력, 재활용
9	융복합소재	고기능섬유, 초경량금속, 하이퍼플라스틱, 타이타늄, 구리합금, 몰리브덴, 특수강, 기능성탄성‧접착소재
10	로봇	첨단제조 및 산업로봇, 안전로봇, 의료 및 생활로봇, 로봇공통
11	항공‧우주	무인이동체, 우주
12	첨단소재‧부품‧장비	첨단소재, 첨단부품, 첨단 장비

4. 정보통신융합법 관련 분야

◦ 별도의 세부 분류 없이 정보통신이 포함된 산업으로 폭넓게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