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신산업제품 특례 개요

□ (도입취지) 신산업 제품의 초기 판로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이 필요한 ‘신산업제품’에 대해 완화된 요건의 특례 적용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의 효력 : 3년(’22~’24)

□ 신산업제품 신청기준

◦ 신산업제품(용역포함) 정의

- 규제샌드박스법(규제자유특구법, 산업융합법, 정보통신융합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신성장·원천기술’ 관련된 제품을 원칙으로 하되,

- 중앙행정기관이 중소기업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수립한 정책과 관련된 제품도 허용

◦ 신산업제품 신청요건

- ①신산업제품 정의에 부합하고, 국내 직접 생산‧제공하는 ②중소기업이 5개 이상이면서 ③공공기관의 구매실적*이 5억원 이상인 제품** 중 중앙행정기관 또는 벤처기업협회장이 추천한 제품

* (기준) 전년도 공공구매 구매실적, 당해연도 조달계획(공공기관이 매년 중기부로 제출하는 구매계획서,  입찰공고문, 기타 객관적인 문서로 확인 가능한 경우 인정)

** (기준) 물품목록법령(조달청)에 따른 세부품명(검색방법 : 상품정보시스템
(http://www.g2b.go.kr:8053) → 검색 → 품명검색

□ 신청절차

➀ 신청제품을 직접생산·제공하는 중소벤처기업(또는 신청제품 관련 단체)이 신산업제품으로 신청 (중소벤처기업→벤처기업협회)

➁ 추천기관(벤처기업협회)은 추천공문과 중소기업이 제출한 서류를 중기부로 제출

□ 신청기한

◦ 기준 요건에 부합할 경우, 붙임의 신청 양식에 따라 10.19(화)까지 벤처기업협회에 제출

붙임 : 1.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신산업제품) 개요

2. 중소기업 신산업제품 신청(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