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지방벤처 활성화 및 규제혁신 순회 간담회] 규제 혁신 및 지방벤처 활성화 정책 제안 참여 안내

1. 개최 목적

ㅇ 전국적인 규제혁신망 구축 및 지방벤처 활성화를 위한 정책발굴의 일환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여 對정부․국회 등에 전달하는 등 정책창구 역할을 수행

* 그간 협회는 “혁신벤처생태계 5개년 계획 발표(‘17. 11월)” 후, 국회․정부․정당 등에 제안활동 추진(현재 31개 과제 해결), 최근 “제2 벤처붐 확산 전략(’19. 3월)”에 반영(13개 과제) 등 성과가 나타남

ㅇ 이에, 경남(지회)을 시작으로 현장의 규제애로 및 제도적 불합리한 사항을 파악하고 나아가 제21대 총선(‘20. 4월) 대응을 위한 정책과제를 발굴하고자 본 간담회를 개최하고자 함

* 규제 혁신 및 지방벤처 활성화 정책 제안주신 내용은 모두 검토하여, 정부에

공식적으로 제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2. 행사 일자/주최 : ’19. 4. 16(화) / (사)벤처기업협회

* 간담회 참석 추후 안내 예정(규제 혁신 및 정책 제안 기업)

3. 회의 주제 : 경남벤처기업 규제 발굴 및 지방벤처 활성화 제안(‘60)

4. 경남벤처기업 규제 혁신 및 지방벤처 활성화 정책 제안 접수 방법

- (제안방법)

Ⅰ. (양식)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여 제출(메일 회신) jskim@kova.or.kr

Ⅱ. (규제신문고) http://v-star.or.kr/ -> 벤처스타트업 규제 신문고

- (문의) 02-6331-7061, 벤처기업협회 김준섭 주임연구원

붙임 1		규제 혁신 제안

연번	건 의 제 목

□ 소관부처(규제기관) : 소관 정부부처 또는 지자체

□ 관련 법령(규정) 또는 제도 :

□ 현  황

ㅇ

ㅇ

□ 문제점

ㅇ

ㅇ

□ 개선의견

ㅇ 개선방안 또는 건의사항

ㅇ (법령개정 필요시) 법령 개정 :  0000법 제0조

현 행	개 정 (안)
제0조(000000) ..............	제0조(000000) ..............

□ 기대효과

ㅇ 개선으로 인한 효과

ㅇ

<건의자>

성 명		소속(기업명)
연락처		이메일

※ 연락처와 이메일은‘소속기관에서 사용하시는 정보’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연락처(휴대폰번호)와 개인 이메일을 기재하시는 경우에는 붙임의‘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를 작성하시어 건의서 신청 시 함께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		경남지역 벤처 활성화 정책

제목 :

소속 (지회명)		제안자 (성명/직책)		연락처	(Office) (Mobile)

□ 현황 및 문제점, 사례

○

-

○

-

□ 개선방안

○

-

□ 기대효과

○

<건의자>

성 명		소속(기업명)
연락처		이메일

규제개선 및 정책 건의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만 14세 이상]

(사)벤처기업협회은 규제개선 및 정책 건의‧회신 및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집항목]

o  필수항목 : 건의처,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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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항목 중 ‘이름’은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수집목적]

(사)벤처기업협회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o 규제개선 건의 과제의 상세내용 파악 및 사후관리(결과 회신 및 성과점검)

[보유 및 이용기간]

(사)벤처기업협회은 규제개선 정부 건의 등의 사유로 개인정보를 보유·이용 합니다.

o 보유기간 : 영구

o 이용기간 : 해당업무 필요시까지

※ (사)벤처기업협회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경과 시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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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사)벤처기업협회 협회장 귀중

작성예시

1	재생에너지 투자수익 세금 면제

□ 소관부처(규제기관) : 기획재정부

□ 관련 법령(규정) 또는 제도 : 소득세법 제129조 2항

□ 현  황

ㅇ P2P 투자 이자소득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간주되어 25% (주민세 포함 27.5%)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고 있음 (현행 수득세법)

ㅇ 정부의 2018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새행령으로 정하는 일정요건을 갖춘 적격 P2P 투자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4%(주민세 포함 15.4%)의 원천세를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 (2019.1.1 ~ 2020.12.31.까지)

□ 문제점

ㅇ 15년 이상 장기투자 유치가 필요한 재생에너지 투자에서 원천징수세율의 인하를 한시적으로만 적용되면 투자유치 요인 감소

□ 개선의견

ㅇ 재생에너지 투자 등 사회 및 환경적 가치 추구를 위해 일반 시민이 투자하는 경우 장기적 관점에서 원천세율 100% 인하 (또는 100% 소득공제/세액공제 혜택 부여)

ㅇ 법령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의 출자는 소득공제 대상)

□ 기대효과

ㅇ 대기오염, 기후변화 등 문제해결로 국민건강 증진 및 수명 연장

ㅇ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의 성공(국민참여 확대 및 지역수용성 개선)

2	외주 공장의 직접생산증명서로도 조달시장 참여 자격부여

□ 소관부처(규제기관) : 조달청

□ 관련 법령(규정) 또는 제도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3조의3(조달물자의 품질관리)

- 제1항 생산시설의 점검, 제2항 기준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고시 2013-1호)제23조의2(직접생산의 증명)

❍「제조물품의 직접생산확인 기준」(조달청고시 2013-15호)

❍「직접생산확인 실태조사 기준표」(품질관리단 공고 2013-04호)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시행령 제10조

□ 현  황

ㅇ 공공조달시장, 나라장터에 입찰에 참여를 하거나, 물품등록을 위해서는 직접생산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함

ㅇ 직접생산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가 공장을 운영해야하고 물품 생산 또한 자가 공장에서 해야 함

□ 문제점

ㅇ 우리나라 IT, ICT 분야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일반 중소기업, 벤처기업의 경우 자가 공장을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전체의 10%도 안 됨

ㅇ 물량이 많을 경우,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중국, 동남아시아에서 생산할 뿐만 아니라 국내 생산하는 경우라도 꾸준한 생산 물량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외주공장을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임

□ 개선의견

ㅇ 자가 공장이 아니더라도 외주 공장에서의 직접생산증명서로서 대체 가능하도록 해야 함

□ 기대효과

ㅇ 매년 100조 규모의 공공조달 시장에 중소 벤처기업들이 참여가 가능하여 제조업의 활성화가 이뤄질 뿐만 아니라, 공정경쟁이 가능하여 우수한 품질의 제품이 계속적으로 만들어짐으로 글로벌 진출의 기회 확대